[중소기업 리더스포럼]정책토론회-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

▲ ‘정책토론회’가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이틀째인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 평창홀에서 열리고 있다.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금융자원의 대기업 쏠림현상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4일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를 논하다’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바른 시장경제’는 기업의 성장이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지고, 성장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경제구조를 의미한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30년 전에는 심야 통행금지가 당연하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 돌이켜 보면 말도 안 되는 규제”라며 “지금은 당연시 되는 대기업 편향적인 금융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中企 직접금융 늘리고, 어음제도 개선을”
발제자로 나선 송혁준 덕성여대 교수는 ‘공정한 금융자원 배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주제로 현행 중소기업 금융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송혁준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바른 시장경제의 추진방향 중 가중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 대기업 자금쏠림 현상이 여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 금융의 특징으로 △신용정보의 부족 △성장단계별로 상이한 자금조달 △관계금융에 적합한 속성 △단기신용에 높은 의존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은 재무정보의 신뢰성이 낮고 비대칭성이 높아 정확한 신용평가가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이에 따라 상업 금융기관들이 신용평가에 입각한 신용대출보다 담보 및 신용보증 대출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 성장단계별로 ‘창업→성장→성숙→안정’으로 나눠 각 단계별로 자금조달 구조가 다르다는 분석과 함께 특히 창업 단계에서의 자금조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창업 단계에서 투자된 자금은 일정기간(5~7년)이 지나면 회수가 돼야 하는데, 이 과정이 여의치 않으면 창업 단계에서 투자 자체를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같은 ‘회수단계자금난’으로 벤처의 경우 창업 초기 연구개발(R&D) 및 시제품 개발로 수입은 없고 비용만 계속 발생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송 교수는 중소기업의 공정한 자금조달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눠 제시했다. 먼저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진출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지원 인프라 부족, 중견기업 중심으로 변화된 코스닥시장 등을 지목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신용거래로 꾸준히 지적돼온 어음제도에 대해서도 어음만기 규정을 명문화하고, 어음부도 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간차원의 금융시장 감시체계 필요”
주제발표에 이어 최동규 한라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도 공정한 금융자원 배분을 위한 참신한 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

홍순영 한성대 교수는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자금조달의 90% 이상을 은행대출에 의존하는 한편 비은행금융기관이나 직접금융 의존도는 각각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은행들이 자금줄을 조이면 중소기업들은 바로 신용 신용경색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에는 지역금융기관과 조합은행이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독일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고 있다”며 다양하고 중층화된 금융시장 조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대진 IBK경제연구소장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소장은 “금리인하, 정책금융 확대 등 중소기업 자금조달 총량을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던 금융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창업기업과 성장기업, 신산업 영위 기업 등 기업 형태별로 특화된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에 발맞춰 은행도 지원자 역할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장 자체를 선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은 “기존의 정책금융, 담보 대출 관행 등에 의존해 금융사업을 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며 금융산업 본연의 역할을 외면하는 일”이라며 “금융회사는 투자 위험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능력을 배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기중앙회를 중심으로 ‘(가칭)중소기업 공정금융위원회’를 설치해 민간 주도로 거시적 차원에서 금융시장에서의 자원배분 문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미국의 경우 벤처투자 규모에서 엔젤투자자가 44%에 달하는 반면 한국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인·펀드·기관 등이 보유한 시중자금이 중소기업으로 흐를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개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재희 한국폴리부틸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직접금융 이용요건이 까다로워 중소기업 대부분이 간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며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도입된다면 증권사의 서비스를 통해 이 같은 어려움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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