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지난달 27일 열린 브렉시트 관련 금융권역별 대응계획 점검회의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EU 최대의 쟁점이던 브렉시트(Brexit)가 지난달 23일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서 EU 역사상 첫 회원국 탈퇴라는 기록과 함께 영국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심화되고 있다. 투표 결과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잔류를 호소해 온 영국 재계는 물론이고 다른 EU회원국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와 우리 중소기업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이 앞서는 부분이다.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리스크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지난달 30일 ‘영국의 EU 탈퇴 배경과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기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영국의 EU 탈퇴로 인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이 국내 실물시장에 직접적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되나, 향후 영국의 탈퇴 시나리오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탈퇴 협상 과정에 대한 불확실성과 글로벌 시장의 파급 효과 등에 유념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국내 금융시장 불안 확대 
브렉시트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동시에, 국가간 교역 및 투자·소비심리가 위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영국 금융시장 충격이 유럽 및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해 글로벌 투자 및 소비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무역장벽 강화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및 향후 EU 가입국의 연쇄 탈퇴 우려에 따른 리스크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경제의 경우 브렉시트 사태가 당분간 금융시장의 불안을 확대시킬 수 있으나, 실물시장으로의 직접적인 전이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영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높지 않은 가운데 우리나라의 외환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해 금융시장의 불안이 투자 및 소비 위축 등 국내 실물시장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영국에 대한 수출액은 73억9000만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1.4%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영국 수출 비중은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영국의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향후 미국 금리인상에 이어 중국 경기 리스크가 가중될 경우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비해 국내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기연구원은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무역보험공사 등을 중심으로 브렉시트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에 대해 공조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원화 가치 하락과 변동성 확대, 금융권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회수 및 대출공급 축소, EU 지역과 글로벌 시장의 위축 가능성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한·일 경쟁시장인 유럽에서 일본과 경합 중인 품목을 중심으로 환율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위험확산 가능성 작아”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브렉시트와 관련해 “2008년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는 양상이 달라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새로운 균형에 도달하기까지 다양한 변수가 남아 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상당 기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은행연합회장, 금융투자협회장, 생명보험협회장, 손해보험협회장, 여신전문금융협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연구원장 등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기관장이 참석한 금융권역별 대응계획 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도 브렉시트 투표결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는 등 크게 영향을 받는 모습”이라며 “다만 국내 증시 하락 폭, 외국인 자금 순매도 규모,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 상승 폭 등은 과거의 위기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영국 국민투표 결과가 예상과 다르게 나왔지만, 브렉시트 자체는 미리 예고된 이벤트였다”며 “영국과 EU, 미국은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비해 시나리오별 대응계획을 준비해두고 상황변화에 따른 대응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렉시트는 실제로 현실화되는 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므로 ‘리먼 파산’으로 위기가 곧바로 발생한 2008년과는 다르다”며 “리먼 파산이나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직접적인 금융 시스템 훼손이나 자산가치 급변동을 유발한 위기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다만 사상 첫 EU 탈퇴 사례인 브렉시트 이슈가 여타 EU 국가의 탈퇴 가능성을 불러일으키는 등 향후 전개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매우 크고 EU 회원국 간 이해관계 조정으로 협상이 장기화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상당 기간 지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시간 갖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편 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자본시장 유관기관 비상점검회의에서도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위원장은 “EU를 탈퇴하는 영국의 국민투표 결과 단기적으로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영국-EU간 교역관계에 따른 연쇄적인 부정적 파급영향 부각 등으로 시장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나치게 불안해 하기 보다는 차분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투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EU에서 탈퇴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며 탈퇴조건 협의, 회원국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만큼 길게는 최소 2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더욱이 브렉시트는 정치적인 사건으로 글로벌·유럽 금융위기처럼 금융이나 재정의 직접적인 부실로 위기가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간접적이고 점진적인 양상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사국인 영국과 EU를 포함해 세계 각국의 정부가 브렉시트 결정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책공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는 있어도 경제 펀더멘털에 큰 변화가 없는 만큼 실물경제 위축 등의 연계효과가 당장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대응여력에 대해 임 위원장은 “대외건전성 측면에서 세계 7위 수준의 외환보유고(4000억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단기외채 비중도 2008년 금융위기에 비하면 절반 이하 수준으로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경상수지도 5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을뿐 아니라 국내 은행들도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정부부채 비중이 GDP대비 35.9%수준으로 주요국 대비 충분한 정책여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브렉시트가 시장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금융질서에서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면서 “국제적으로 글로벌 경제·금융질서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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