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이상 탄 경유차를 새 차로 바꾸면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개소세)를 70% 깎아 주기로 했다. 또 구조조정과 브렉시트(Brexit) 등 최근 경기하강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조원을 포함한 20조원 규모의 재정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를 말소등록(폐차 등)하고 새로 승용차를 사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5%에서 1.5%로 3.5%포인트(70%) 감면해 주기로 했다.

차량 1대당 감면 상한액은 100만원인데, 개소세에 연동되는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만원 이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예상된다. 승용차 대신 승합차나 화물차를 새로 사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배출권거래제 활성화, 전기차 인프라 확대 등 친환경 투자 촉진 정책에도 드라이브를 건다.

에너지신산업 투자로 다른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기업에 배출권을 추가로 공급하는 등 외부감축사업 기준이 추가로 도입된다. 또 기존 설비를 에너지 고효율,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으로 전환한 사업자는 배출권 확보에 있어 우대를 받게 된다.
아울러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해외사업장을 부분적으로 청산하고 돌아오는 중견기업이라도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전액, 이후 2년간 50% 깎아주기로 했다. 유턴 중소기업에 한정됐던 관세감면, 신규직원 고용 보조금 지원 대상도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또 유턴기업이 현지에서 고용했던 생산관리 외국인력을 국내에서도 재고용할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특정활동비자(E-7)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유턴기업이 자유무역지대 입주를 희망할 경우 해외 현지에서 제3국에 수출한 실적을 국내 실적으로 인정해주고 임대료도 5%에서 1%로 낮춰준다.

또한 정부는 하반기 예상되는 경기 둔화에 사전 대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 추경 자체의 규모는 10조원이고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정책금융 확대 등 추경 외 정책수단에서 10조원을 더해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보강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대내외 악재에 따른 수출·내수 부진 가능성을 감안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에서 2.8%로 낮췄다.
박 대통령은 “구조조정 영향으로 실업·소비에 우려가 나오고, 브렉시트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나랏빚 증가를 우려해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쓰고 남은 세금(세계잉여금)과 올해 초과로 걷히는 세금 등을 활용해 추경을 편성키로 했는데, 국채 발행 없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