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업의 99%를 차지하는 기업 수와 전체 근로자의 88%를 차지하는 취업근로자 수를 볼 때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에서 실로 엄청난 비중을 차지한다.

이러한 비중에 걸맞은 역할을 위해 중소기업인들이 지난달 강원도 평창에 모여 ‘2016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하고 국가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논의의 핵심은 ‘기회의 평등, 바른 시장경제’라는 토대 위에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이다.

산업화 초기, 대한민국은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대기업에게 금융 및 조세지원 등 파격적인 지원을 해 줬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이들 대기업은 지금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했고 오늘날의 대기업이 중심이 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오늘날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1994년 78. 2% 수준이던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2015년 59.4%로 낮아져 우수인력은 대기업 취업을 희망하게 되고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꺼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계속 증가해 2015년 710조원을 넘을 정도로 대기업은 돈이 넘쳐나는데도 중소기업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극심한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생태계 기반에 바탕을 둔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이뤄내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호간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기업은 자체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에 필요한 자원을 최대로 제공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통해 경쟁력 있는 좋은 부품을 만들어 대기업에 공급해야 한다.

이어 대기업은 이 부품을 활용해 최고의 완제품을 만들어 궁극적으로 이 완제품에 대한 수익이 증대되고 다시 이 수익의 일부가 중소기업에 대한 더 큰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유통업체 코스트코의 15% 마진룰’처럼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마진 설정도 하나의 방법이다.

최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이 자산규모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발표됐고 일부 업종의 구조조정이 추진되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에 동승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그리고 대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각각의 입장을 좀 더 명확히 피력해 이 정책들의 발표 전 충분히 검토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시간은 조금 오래 걸리더라도 각각의 지지를 받아 첫 단추를 잘 꿰었기 때문에 시행에 있어서 지금의 불만은 줄어들었을 것이다.

중소기업의 불만은 대기업집단 기준이 10조원으로 상향됨으로써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보다는 영세골목상권으로의 진출확대가 크게 우려된다는 점이다.

또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해제된 거대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이 담당하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서 인력·자금·기술 등 정책지원이 가능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됐다는 점과 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과거 부실 대기업에 대한 대마불사식 지원이 이번에도 이뤄졌다는 것도 문제다.

이번 리더스포럼에서 중소기업이 피력하는 바를 대기업과 중견기업 관계자들이 충분히 참작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처리해 줬으면 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성장하면 이는 반드시 고용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질 것이고 번영과 분배가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국가경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 모두가 각자의 입장만을 주장할 경우 발생하는 중·장기적인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지금 이 시점에서 생태계 기반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큰 틀을 마련하는 지혜를 발휘했으면 한다. 중소기업학회 차원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모색해 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