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브리핑] 대기업 총수 광복절 특사 향방은

오는 8월15일. 몇몇 재벌들이 긴장하며 지켜보는 날짜입니다. 8·15 특별사면을 앞둔 요즘에 재계는 광복절 특사에 혹시 자신의 전현직 총수가 포함될 수 있을까 잔뜩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사면 후보자로 기업인 10명 정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 후보 중 첫번째로 CJ의 이재현 회장을 꼽을 수 있죠. 해외 계열사 등을 통해 1600억원을 횡령해 2년6개월의 실형을 받은 이재현 회장은 건강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회장의 깡마르고 굳은 듯한 손발, 다리 사진이 공개됐죠. 이 회장은 신경 근육계 유전질환인 샤르코 마리 투스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최근 재상고도 포기했는데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기 위한 결정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또 다른 후보로 최재원 SK 수석부회장이 있습니다. 최 부회장은 형 최태원 회장과 함께 회사자금을 횡령해서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5년형을 받았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작년에 특별사면을 받았습니다. 최 수석부회장이 같이 사면을 못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오너 두명이 같은 해 동시 사면되는 것에 국민 반발이 염려 되서였죠. 최근 언론에선 최 수석부회장이 7월 가석방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유력한 사면 후보자가 있습니다. 김승연 한화 회장입니다. 작년 특사 명단에서 제외됐었죠. 김 회장은 이미 2차례나 사면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그는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공식적인 경영행보를 하지 못하고 있지요. 담철곤 오리온 회장도 특사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담 회장은 집행유예 5년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구본상 LIG그룹 부회장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경제범죄를 저지른 대기업 총수 일가에 대한 특별사면을 허용하려는 걸까요? 정부는 기업인들의 죄를 면해주는 대신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요구합니다. 전반적인 경제 침체기에 대기업이 돈을 풀고 투자를 단행하면 아무래도 경제 활력이 될 수 있겠다는 판단이지요.

최태원 회장도 지난해 사면되면서 경영에 복귀한 직후 46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염려스러운 점은 사면이 된 기업인들이 적극적으로 투자 약속을 이어갈 수 있을지 입니다. 국민들도 총수들의 잦은 특별사면에 반발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별사면 카드를 신중하게 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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