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반 세계화’ 움직임이 퍼지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20일 ‘짙어지는 세계화의 그늘, 보호무역주의가 자라고 있다’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반 세계화 흐름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국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가결 등을 꼽았다.
2차 세계대전 이후 1980년대까지 반 세계화는 베트남, 쿠바 등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했지만 최근 반 세계화 바람은 선진국에서 불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지금까지의 세계화로 선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국가 간 불평등’은 크게 개선됐지만, 시장 개방으로 경쟁에 내몰린 선진국 중하위층의 소득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국가 내 불평등’이 늘었기 때문으로 그 이유를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의 보호무역조치는 급증하고 있다. 선진국 진입을 노리는 한국과 중국, 대만 등 제조업 강국이 그 주요 타깃이다.

김 연구위원은 “세계화의 속도 조절은 일정 부분 불가피하겠지만, 세계화의 흐름 자체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보호무역주의 장벽을 높인다고 해서 미국과 영국의 제조업이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비준 절차를 남겨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통과 여부가 반 세계화 움직임의 지속 여부를 판단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각국이 TPP의 이점을 유권자들에게 납득시키고 비준에 성공하면 반 세계화 흐름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미국이 최근 성장세 둔화로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중국에 대한 비판 수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자칫 필요 이상의 강경 대응을 초래해 반 세계화의 전선이 후발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불법보조금, 환율 정책, 미국기업에 대한 사업 제재 등을 지적했는데, 이런 발표는 미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는 데는 유리할지 몰라도 중국 입장에서는 무역전쟁 선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세계화의 큰 방향이 바뀌지 않더라도 최근의 반 세계화 움직임은 세계를 더 안갯속으로 밀어 넣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김 연구위원은 브렉시트 가결을 거론하며 “과거에는 극단적 선택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대부분 유효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낙관하기 어려울 정도로 세계 경제, 정치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