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창조경제확산위, 출범 6개월 ‘절반의 성공’평가

▲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2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광두(왼쪽 두번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이 본격화된지 6개월이 넘은 가운데 P2P대출 제도화 등을 통해 크라우드펀딩 시장을 더욱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공동위원장 박성택·김광두)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광두 위원장 등 40여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제22차 전체회의를 열고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펀딩 금액·투자자수 증가추세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자금조달을 의미하는 ‘펀딩(Funding)’을 합친 말인 크라우드펀딩은 지난 1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정부가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처음 시행하면서 본격화됐다.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들에게 자금 조달의 물꼬를 터주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다.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고용기 오픈트레이드 대표는 시행한 지 6개월 된 증권형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52개 기업이 81억원을 조달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크라우드 펀딩이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건너는 대안이 될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죽음의 계곡은 창업 후 수년이 지나 창업자금이 다 떨어진 상태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이 늘며 기업이 경영난을 겪는 시기를 일컫는다.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고 있는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을 살펴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뒤 현재까지 53개 기업이 153억원에 가까운 돈을 펀딩에 나섰다. 이 가운데 실제 모은 금액은 50%를 웃도는 81억원 가량이다. 모집건수와 발행건수는 각각 98건, 56건을 기록했다. 모집건수로는 ‘1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초기 6개월 성적치고는 나쁘지 않다는게 업계의 평가다. 특히 지난달의 경우 실제 투자에 나선 일반투자자가 269명이었지만 이달 들어선 819명까지 늘어났다. 전문투자자는 한도에 제한이 없다.

투자 회수시장 마련도 시급
이같은 실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풀어야할 숙제도 많다는 지적이다.

고 대표는 크라우드펀딩의 문제점으로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지 부족, 우수기업의 참여 유도 어려움, 적극적인 엔젤투자 참여 애로, 투자회수 시장 미흡 등을 꼽았다.

정부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책의 하나로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벤처기업의 사업자금을 모집하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했지만 1인당 투자금액이 연 500만원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아직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인지도가 떨어지고 우수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울뿐더러 투자비 회수시장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고 대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P2P대출 등 유사 업종 제도화 △광고 및 홍보 등 규제 개선 △투자·발행 한도 확대 △접근 용이성 제공 △기존 사모시장 지원과 연계한 메리트 프로그램 도입 등 5대 과제를 제안했다.

고 대표는 “자금을 조달할 초기기업들은 크라우드펀드에 대해 잘 알고 있지만 정작 돈을 투자해야 할 일반인들은 제도를 모르고 있다. SNS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에 나서야 하지만 규제가 많아 쉽지 않다”면서 “현재 500만원으로 각각 정해둔 한도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수시장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투자자들은 평상시엔 배당금이나 이자 등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투자 후 1년간 매매가 금지됐지만 제한이 풀리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거래시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 대표는 “회수시장이 마련돼야 투자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또다른 투자에 나설 수 있다”면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코스닥, 코넥스 등과 같은 시장이 하루 빨리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창조경제확산위원회는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확산과 정책대응을 위해 중소기업 오피니언리더 중심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지난 2013년 7월에 출범했으며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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