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당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서 실무기구 발족 합의

▲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3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민의당 김성식, 유 부총리,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

여야 3당은 지난달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담긴 공통의제 현실화 방안 등을 논의할 실무협의기구를 발족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더불어민주당 변재일·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현안점검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협의기구에서 다뤄질 의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래성장동력 발굴과 공정한 경쟁여건 마련방안 등이 될 것으로 3당 정책위의장은 내다봤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시각의 차이가 있겠지만 논의하다 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해법이 다를지라도 각 당 지도부가 대표연설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니 접근성을 강화해나가자”고 말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은 이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자구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추가경정예산안에 국책은행의 현금출자를 충분히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추경 전체 규모가 11조원에 좀 못 미치는데 지방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교부금이 4조원으로 가장 크고, 기발행한 국채상환자금으로 1조∼2조원, 수출입은행에 1조원 내외로 출자하게 될 것”이라며 “나머지 4조원 정도가 (일자리대책 등을 위한) 사업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은 조선업 등 구조조정에 따른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 간 균형을 맞춰 예산을 편성하되 지역밀착사업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추경에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민간 부문의 본격적인 회복세가 미약하다”면서 “특히 고용 여건은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부총리는 “소비·수출·고용 등 실물지표가 약간 개선되고 있으나 이는 개별소비세 인하 등의 정책효과와 함께 지난해 같은 시점과 비교한 기저효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등 대외여건 악화와 기업 구조조정 추진 등으로 인해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면서 “소비나 투자 심리의 개선도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사태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짜기 위해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특히 “이런 경제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협조해주는 게 절실하다”면서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최대한 조속히 해서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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