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의 은행 대출 3분의 2 이상이 담보나 보증 대출이며 일부 은행들은 여전히 연대보증 등 부당한 담보·보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소기업들은 은행에서 577조원의 대출을 받고 이 가운데 담보·보증이 있는 대출이 385조원(66.7%)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담보·보증 대출 비중은 2011년 58.7%에서 2013년 63.4%, 2014년 65.1% 등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할 때 담보나 보증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관행도 여전했다.
각 은행이 전 영업점을 대상으로 총 123만건의 여신을 전수 점검한 결과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가 6만3000건 발견됐다. 대출금 전액에 대한 지급보증서를 담보로 받아놓고도 제3자에게 추가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공정한 금융관행 확립을 위해 은행의 담보 및 보증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실제 영업현장에 대한 검사결과 은행이 중소기업 대출시 부당한 담보·보증 등을 요구하는 영업관행이 잔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3년 전과 비교하면 부당한 담보·보증 요구와 관련한 금감원 지적 건수는 대폭 줄었다.
금감원이 지난 5∼6월 두달에 걸쳐 은행들의 자체 점검과 시정 내용이 적절했는지 일제 점검한 결과 은행별로 평균 5건을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적 금액은 은행별 평균 40억원이다.

이는 2013년 조사 때의 54건, 139억원보다 많이 줄어든 수치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사례를 제재하고 중소기업 대출과 관련한 은행의 부당한 담보·보증 취급 행위를 계속해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날 17개 은행 준법감시인들과 만나 중소기업에 대해 과도한 연대 보증을 요구하는 부당한 관행을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