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지난 2일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조속한 입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2차 위원회 본회의에서 참석자간 규제프리존 특별법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대국회 설명 필요성 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허남식 지역발전위원장은 “경제적 자생력 확보가 지역발전의 선결 조건이며, 창조경제 지역 전략산업 육성은 기존의 정책 패러다임을 벗어나 지역 경제의 체질을 전환하고 미래먹거리 산업 발굴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면서 “그 첫 단추가 되는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시급히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진 위원(통영시장)은 “조선업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경남·울산·부산 지역은 규제프리존을 활용한 지역 전략 산업 육성에 기대가 매우 큰 만큼 국회에서도 규제프리존 특별법의 입법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김동주 위원(국토연구원장)도 “규제프리존 도입은 우리나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제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2015년 지방발전계획에 관한 연차보고서’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 등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가 보고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동향에 따르면 154개 기관 중 142개의 지방이전이 연내 완료된다.

또한 현재까지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방으로 이주한 인구는 13만명이며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지방세 수입은 2013년 534억원에서 작년 7442억원으로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