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9일 강원도 평창군 소재의 알펜시아 및 하늘목장을 방문해 평창 동계올림픽 및 산악관광 추진 현장을 둘러보고, 산악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산림 휴양과 문화 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산악 관련 비즈니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국토의 64%가 산지로 둘러싸여 산악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산악 면적이 비슷하지만 매년 25조원 이상의 수입을 산악관광으로 거두고 있는 스위스와 달리 산악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 관광수입은 지난해 기준 17조8000억원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우리의 산악관광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다수 법령에 얽혀있는 규제로 인해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등 관련 인프라 확충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규제프리존법이 제정될 경우  강원도가 ‘한국판 융프라우’로 발돋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규제 개선이 이뤄지면 강원도 지역내에 양질의 일자리와 투자도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유 부총리의 설명이다.

강원도는 규제프리존 도입과 함께 KTX 개통 및 면세점 개설 등의 다양한 인프라가 갖춰질 경우 지역경제가 한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2018년에 개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강원도가 가진 잠재력과 산악관광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곳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의 82%가 산지이나 여러 규제가 중첩적용됨에 따라 개발이 어렵다”는 점을 호소하면서, “산악열차 설치 등을 통해 대관령 일대를 세계적인 산악관광단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풀어주기를 요청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현장간담회에서는 관광업체, 학계 등으로부터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조속한 입법, 고원트레킹 길 조성 관련 법령개정, 대중골프장 병설의무 규정 개선 등 다양한 건의가 이어졌다. 또한 정부는 이번에 건의된 내용들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향후 대책 마련시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