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요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에 참 시끄럽다.  김영란법이 합헌결정을 받으면서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IT)에 따르면 2011년 기준 우리나라 부패정도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이다.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규모, 한류 등 소프트 파워의 위상을 가진 나라로서는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의 청렴도가 OECD국가 평균만큼이라도 개선되면 GDP성장률이 연평균 0.65%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올해 추경을 동원해도 3% 성장이 어렵다는 상황에서 OECD 평균치 정도로만 부패를 줄여도 0.65%의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법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으로 인한 ‘그늘’을 우려하는 시각도 많다. 대표적인 피해 당사자로 꼽히는 것이 소상공인들이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최근 김영란법 시행으로 자영업자 소득 여건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들의 부채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법적 제재가 시작되면 소비 심리는 더 위축된다. 아마도 그래서 직격탄은 소상공인들이 맞게 될 것이다.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은 창업 자금 지원 정도다. 또 더 지원해 줄 방안도 별로 없다. 이런 측면에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소상공인들은 각자 이 법의 후폭풍을 몸으로 견뎌내야 한다.

소상공인은 상시 종업원을 기준으로 10인 미만의 제조, 건설업체와 5인 미만의 도소매, 유통, 서비스업체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의 하부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중산층 형성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소상공인들은 현실적으로 매우 취약한 경영상황에 처해 있다.

대부분 중·장년층이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실패로 발생하는 사회적 여파는 매우 크다. 40~50대 중·장년층 창업자는 아직 독립하지 못한 자녀를 둔 경우가 많고, 소비의 주체이기에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는 곧 가계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239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규모를 감안하면 자영업자의 붕괴는 금융권 부실과 경제시스템 붕괴까지 불러 올 수 있다.

또한, 소상공인 수는 전체 사업체 수의 86%, 종사자의 38%로 국민경제의 실핏줄 역할을 한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생활형 서비스가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이 안고 있는 가계부채, 가족생계, 전업의 취약성 등을 보면 소상공인의 누적된 어려움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이 염려스럽다.

정부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정책의 실효성에 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 지원은 증가하나 오히려 일부 업종에 대한 과당경쟁을 야기한다거나 매출이 감소하고 체감경기도 하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계와 지역경제의 버팀목인 소상공인이 가지는 경제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우선, 소상공인 정책의 목표를 보호와 지원에서 육성의 관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보호와 육성은 소상공인 정책의 양대 축이지만, 이제는 무게중심을 육성 쪽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정책자원의 배분을 조정하고 새로운 육성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더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김영란법의 논란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정책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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