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 ‘4차 산업혁명’이 부각되고 있지만 한국의 준비 수준은 세계 25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유연성 △기술 수준 △교육 수준 △인프라 수준 △법적 보호 등 5개 요소로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를 평가한 결과 한국은 세계 25위로 조사됐다. 스위스 1위, 미국 5위, 일본 12위, 독일 13위, 중국은 28위를 기록했다.

관련기업 성과·역동성 부족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생물학, 물리학 등의 경계가 없어지고 융합되는 기술 혁명을 의미한다. 3D 프린팅과 사물인터넷(IoT), 바이오 공학 등의 기술이 융합돼 새로운 기술을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은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과 유통 비용을 낮춰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서 고기술·고임금과 저기술·저임금으로 노동시장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 향후 노동시장 격차가 커지고 중산층 지위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노동시장의 큰 변화를 가져올 4차 산업혁명이지만 한국의 관련 기업들은 주요국보다 성과나 역동성에서 뒤처지는 모습이다.
국내 4차 산업혁명 관련 상장기업 매출액은 2006~2010년 연평균 9.7% 증가했으나 2011~2015년에는 1.8%로 급락했다. 반면 일본이 같은 기간 -3.0%(2006 ~2010년)에서 4.3%(2011~2015년)로 늘어난 것을 비롯해 미국·독일·중국 등 주요 경쟁국의 매출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교체율 역시 2006~2010년 29.8%에서 2011~2015년 25.0%로 떨어졌다. 기업 교체율은 상장기업 진입률과 퇴출률을 합한 수치다.

한국은 같은 기간 진입률(18.1%→14.9%)과 퇴출률(11.7%→10.1%) 모두 하락했다. 특히 최근 5년(2011~2015년) 사이 기업 교체율은 기술 선진국인 독일(53.8%)·미국(46.9%)보다 크게 뒤처진다.

개발도상국 대표주자인 중국의 최근 5년 기업 교체율(19.6%)은 한국보다 낮지만 퇴출률(0.9%)이 매우 저조한 반면 진입률은 18.8%에 달해 한국보다 상황이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상장기업 교체율은 기업 생태계가 얼마나 역동적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기업 생태계가 활발할수록 새로운 기술·서비스·아이디어 등을 가진 신생기업들이 성장하기 좋다는 뜻이다.

“정부 선제 대응책 마련 시급”
한국은 또 4차 산업과 관련한 6개 분야 중 하드웨어 비중(19.8%·2015년 기준)이 매우 높아 특정산업 편중 현상도 심했다. 독일·일본 등 기계 산업 강대국도 자본재 부문 비중(독일 10.5%·일본 13.8%)이 높았지만 동시에 다른 부문 비중도 비교적 골고루 분포돼 있어 쏠림 현상이 크진 않았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의 등장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미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미래의 고용 전반과 필요한 직무역량의 변화에 대해 개인과 기업, 정부의 선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장기적 비전이나 전략 수립 시 4차 산업혁명을 고려한 미래 변화 예측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규제와 세제 등에서 기업 친화적 방식으로 전환해 투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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