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5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시장이 정착되도록 보증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공공택지 공급을 감축하고 신규 사업 인허가를 조절하는 한편, 사업이 확정된 분양물의 집단대출 보증심사를 강화해 이른바 ‘밀어내기식’ 분양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중도금 대출보증의 개인당 이용 건수가 최대 4회에서 2회만 허용해 투기 목적 분양받기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집단대출, 비은행권 대출, 기타대출 등 취약부문에 대한 선제적 관리를 강화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으로 조속한 재기를 돕고 중금리대출 확대 등을 통한 서민가계 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6월 말 현재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54조2000억원 증가했고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래 최대 규모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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