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대비 총지출이 14조3000억원(3.7%) 증가한 400조7000억원 규모의 ‘2017년 예산안’과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마련됐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한 2017년 예산안을 만들었다.

내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을 보면 △대내외 여건 및 경제 사회구조 변화에 적극대응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중점투자 △지속가능한 재정운용 기반 마련 등이다.

2017년도 예산안은 내수회복세 및 법인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총수입은 6.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경기 및 고용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함에 따라 총지출은 3.7% 증가한 규모다.

국가 채무비율은 국세수입 증가,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국가채무 상환 등의 영향 으로 2015~2019년 중기계획보다 0.6%포인트 개선(41.0→40.4%)될 전망이고 재정수지는 2015~2019년 계획보다 0.3%포인트 개선(GDP대비 △2.0→△1.7%)될 것으로 내다봤다.

일자리 예산 17조5000억원으로
2017년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분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의 미래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예산은 고용서비스 등 성과높은 사업 중심으로 10.7% 확대(15조8000억→17조5000억원)하되, KDI 심층평가 결과를 토대로 효율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게임(451억→635억원), VR(신규 192억원), 사물인터넷 융합기술 개발(120억→276억원) 등 청년이 선호하는 유망산업 일자리를 확대한다.

창업성공패키지(500억원)와 대학창업펀드(150억원)를 신규 도입하고 창업선도대학(34→40개) 확대를 통해 청년창업을 촉진한다.
사회맞춤형 학과를 신규 지원(968억원)하고, 선취업·후진학 제도 활성화를 위해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도 확대(6300→1만개)한다.

취업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에도 힘쓴다. 경력단절여성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20만→30만원)하고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한다.(7000명→1만명)

기업연계형 일자리를 신설하는 등 노인일자리를 5만개 이상 확대한다.
구인·구직자들의 고용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고용복지+센터’를 확대(70개→100개)하고, 일자리 종합포털도 구축하기로 했다.

둘째, 우리 경제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범부처 합동 수행이 필요한 9개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추진해 300억원 이상을 투입, 미래대비 국가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신성장·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지역전략산업(2017~2019년 총 3조1000억원, 국비 1조7000억원)에 집중 투자한다. 스마트공장을 확산(1245→1750개)하고 고위험 신약개발 R&D 투자를 확대한다(2154억→2471억원)
또한 연료전지 등 청정에너지 분야 지원을 강화(4536억→5844억원)하고 농수산업 6차 산업화 촉진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적극 나선다.(255억→310억원)

문화융성도 예산도 눈에 띈다. 첨단문화컴플렉스인 K컬처밸리(고양), K-팝 상시 공연을 위한 K-팝 아레나(송파) 등 주요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전통소재를 활용한 오페라·발레 등을 제작, 평창올림픽 전후로 공연해 향후 대표 문화관광상품으로 육성한다.(신규 110억원)

지역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지역별 핵심관광자원(관광지, 숙박, 음식, 특산품 등)을 패키지화해 명품 관광코스로 개발한다.
문화소외지역에 ‘찾아가는 복합문화공간(문화박스쿨)’을 신설(9개소, 45억원)하고, 휴일없는 박물관과 미술관을 확대한다.(5→11개소)

셋째, 수출·중소기업, 지역경제 지원으로 경제활력 회복에 나선다. 수출 역량 제고를 위해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이 수출유망기업을 직접 발굴해 신흥시장 진출 전 과정을 지원한다.(신규 120억원)
농식품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아세안·중동·남미 등 신규 수출시장 개척에 나선다.(신규 92억원)

성공 벤처기업 발굴 초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도 빠질 수 없다. 성공한 벤처기업의 역량을 활용해 기술 창업자를 발굴하고 민간·정부가 집중 육성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을 확대(560억→770억원)하고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전용 R&D사업을 신설(60억원)하며, 월드클래스 300 사업을 확대(853억→1137억원)한다. 보증(16조→17조원)·융자(1조5600억원→1조6100억원) 등 소상공인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업종별 상권정보를 제공해 과잉경쟁 방지에 나선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새만금 남북2축 도로(21억→314억원), 새만금~전주 고속도로(신규 14억원), 인천·수원발 KTX(신규 60억원) 등 주요 SOC 사업을 추진하고 누수로 인한 손실 방지 및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국고에서 지방상수도 개량을 신규 지원(22개소, 512억원)하는 한편 지방(교육)교부세(금) 대폭 확충(2008년 이후 최고 증가율 수준)으로 행정·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