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생활물가 안정과 내수회복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추석 민생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실물지표가 다소 회복됐지만 소비·투자심리 개선이 지연되고 민간부문 활력이 미약한 상황이라며 추석을 계기로 생활물가 안정 속에 내수회복을 지원하고 건전한 명절문화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추석 민생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에는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구조조정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는 징수(최대 9개월) 및 체납처분(최대 1년)을 유예한다.
특히 ‘특별고용지원업종(조선업)’ 지원대상 업체는 납기연장·징수유예 등 승인시 1억원까지 납세 담보를 면제해 준다.

자금사정 곤란 中企 환급금 조기지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추석자금은 22조9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났다. 신용보증기금은 2조2000억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보험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매대금 회수를 지원한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점포당 1000만원 한도)과 지역신보(1조4000억원) 등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공공부문 공사대금을 10일 이내로 앞당겨 현금으로 지급하고, 2∼3차 하도급사업자가 대금을 조기에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할 계획이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실태조사 강화 등을 통해 하도급대금 추석 전 적기 현금지급을 유도한다.
하도급 신고센터 및 실태조사 등으로 파악된 미지급 혐의업체에는 추석 전 제때 현금지급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현장조사를 거쳐 엄중제재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현금지급 유도
정부는 자동차·건설·전자·전기 등 대금미지급 빈발업종 대상으로 상반기 실태점검을 벌여, 적발된 대금미지급 행위 29건은 시정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올 여름 폭염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에는 재해보험금 140억원을 추석 전에 신속 지급할 방침이다.
체불근로자 지원책도 시행한다.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은 추석 전 신속 지급하도록 앞당기고, 1000만원 한도로 연리 2.5%가 적용되는 생계비 저리대부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면서 체불임금 청산자금 융자를 지원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이 큰 사업장은 집중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1조6000억원에 이르는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지급한다. 수혜 가구는 약 170만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한우·채소·과일 물량 더 푼다
정부는 농·수협·산림조합 특판장 2122개소 등을 중심으로 14일까지 ‘한가위 농수산물 대잔치’ 세일 행사를 열고 과일과 축산물 선물세트, 굴비·갈치 등 수산물 선물세트를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한다.

전통시장에선 ‘한가위 전통시장 그랜드세일’이 13일까지 펼쳐진다.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520여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2시간 내 주차를 허용해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도 높일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은 발행 규모를 3000억원 더 늘리고 취급금융기관에 신한은행까지 포함해 총 13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차례상을 차리느라 목돈을 지출하는 서민을 위해 주요 카드사들도 최대 5개월 무이자 할부 행사를 열어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까지는 성수품 특별공급 기간으로 정해 추석 물가 안정에 나선다. 배추, 사과, 배 등 채소·과일은 비축 물량을 평시 대비 1.6∼2.5배 공급하기로 했다. 축산물의 경우 농협 도축물량과 민간보유 물량을 평소보다 1.3배 늘려 공급한다.

갓길 차로 임시운영
정부는 추석 연휴기간인 13∼18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귀성 및 귀경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속·시외·전세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 운행한다.

고속도로 등 갓길 차로를 임시운영하고 지·정체 예상구간은 우회도로 유도 등을 통해 교통량을 최대한 분산, 정체를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석성수품 및 원자재 특별 수송대책도 마련했다.
추석연휴가 시작되는 13일까지 성수품 수송화물차의 도심제한이 해제된다. 현재 3.6톤 이상 화물차는 서울의 경우 오전 7시에서 밤 10시까지, 부산은 오전 7∼9시 도심진입이 제한되고 있다.

택배업계에도 임시차량 투입 및 인력·콜센터 상담원 증원 등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4∼18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용하는 한편,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당직의료기관·휴일지킴이약국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추석 연휴 때까지 한과·떡류 등 식품 제조·판매업체, 인터넷·배달앱 주문 음식점에 대한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성수 농식품 및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유통행위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