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경기 동향부터 각국의 이벤트는 물론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매출·매입 업체의 경영상황까지, 작고 영세한 중소기업 경영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고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기 동향과 자금시장 그리고 정책방향이 가장 큰 환경요인임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2016년 올해가 아직 석달이 넘게 남아 있지만 어느 누구도 국내 경제성장률을 3%대로 기대하지 않는다. 2% 초반에 머무를 가능성도 크다.

최근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가운데 사드 이슈로 중국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2017년 역시 내수·수출 중소기업 모두 올해보다 나을 것이 없는 한해가 될 전망이다.

부진을 면치 못했던 중소기업 생산은 내년에도 구조조정 및 보호무역주의 등 비우호적 환경이 이어지며 부진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기개선에 대한 기대심리 악화로 동반하락하고 있는 중소기업 가동률 및 설비투자는 내년 대통령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자금 사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자금시장을 주도하는‘민간은행들의 대출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의 위험으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집중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대출, 우량 中企에 집중

다만, 구조조정 등에 따른 중소기업 신용위험 상승으로 은행의 대출 태도는 신중하게 유지되며 우량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은행에 성숙기업 보증을 위탁하는 새로운 위탁보증제도의 시행은 은행의 경영 리스크를 확대시켜 중소기업대출은 총량 측면에서도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방향을 살펴보자. 한마디로, 내수와 수출, 성장동력 세마리의 토끼를 잡는 총력지원이 예상된다. 경기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총체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서다.
우선, 내수기업의 ‘경영안정과 체질개선’이다. 2%대의 저성장이 지속되고 대기업 구조조정까지 추진되면서 2, 3차 협력기업은 물론 그간 중소기업의 성장을 주도했던 1차 협력기업들의 성과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이 시급하다. 동시에 아직 부실화되지 않은 중소기업은 환경변화에 대응하도록 기업활력제고법을 활용한 체질개선을 본격 추진 할 것이다.

 수출기업화·벤처지원 강화

두번째는 그간 강조된 ‘중소기업의 글로벌화’이다. 온오프라인 수출유통 통로를 통해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고, 글로벌 시장개척 전문기업(GMD)과 수출바우처 제도 신설 등을 통해 정부의 수출 지원프로그램의 내실화를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정부는 ‘미래 먹거리 육성’을 강화할 것이다. 아직 관련 법안 통과가 되지 않고 있지만 서비스경제 발전전략 수립으로 중소서비스산업 육성을 유도하고, 기술·콘텐츠·SW 분야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적으로 보호 무역주의 강화와 대기업 구조조정 그리고 은행의 보수적 자금운영 등 녹록지 않은 중소기업 경영환경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회복하고자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정책자금의 증액 그리고 성장사다리펀드의 추가 투자 등 중소기업 지원 열정을 불태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책자금이라고 하는 영양제로 중소기업 경영 성과가 개선·회복 될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올해 기준으로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은 1287개로 약 16조원 규모에 이른다. 수평적으로 나열된 정책이 과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근본적인 중소기업의 체력 보강 대책 및 지원 정책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정부의 총력지원에 대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