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가계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서 발표했던 대책들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대출 때 기존 대출정보를 고려토록 하는 총체적 상환능력(DSR) 심사를 올해 중 도입하고, 제2금융권 비주택담보대출의 담보 규제 역시 다음달부터 강화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구매 비수기임에도 최근 빠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계부채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내놓은 정부대책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집단대출 소득확인은 바로 시행
대책 가운데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확인은 11월 세칙개정에 앞서 행정지도로 먼저 시행에 들어갔다.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 건수를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합쳐 총 2건으로 제한하는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곧바로 적용한다.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방안도 앞당긴다. 토지·상가 등 비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기준을 계획보다 한달 앞당겨 다음달부터 강화하고,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때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4분기 중 시행키로 했다.

신용대출 심사 때 다른 대출정보를 취합해 차주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고려하는 심사 시스템은 당초 1월 시행 계획을 앞당겨 올해 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공동 특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출유형 및 금융회사별 가계대출 동향을 모니터링해 부실 위험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또한 필요시 비상대응방안(컨틴전시 플랜)을 미리 마련하되 시행 여부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대책 시행을 앞당긴 배경은 지난달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급증에 대한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16년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682조4000억원으로 7월보다 8조7000억원(주택금융공사 모기지론 양도분 포함) 늘었다.

8월 증가액은 7월(6조3000억원)보다 2조4000억원 많고 올해 들어 월간 기준으로 최대 규모다. 또 한은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지난해 10월(9조원)에 이어 두번째로 많이 늘었다.

주택구매 비수기에도 주담대 늘어
은행의 가계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512조7000억원으로 한달 사이 6조2000억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7월(5조7000억원)보다 5000억원 늘면서 지난해 12월(6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편, 임 위원장은 ‘8·25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주택가격 부양 목적으로 마련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주택 공급조절은 주택시장 전체 공급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지역별 수급 요건을 보면서 시행하는 것”이라며 “이를 두고 단순히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는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 가능성이 큰 지역은 공급을 축소하는 반면 수요가 있는 수도권은 적정 공급이 되도록 하는 ‘파인 튜닝’이 기본 방침”이라며 “이런 목적을 갖고 공급대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공급대책만 있고 수요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권의 집단대출 보증 책임 분담 등 수요대책도 있었지만, 획일적으로 강하게 적용하는 수요대책은 주택시장 경착륙 문제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상황에 따라 대책들을 준비해 즉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