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절제와 자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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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절제와 자성을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089
  • 승인 2016.09.26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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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호(경북대학교 명예교수)

추석연휴가 끝나면서 우리 사회의 많은 분야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보인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공공·금융 노조의 임금협상을 둘러싼 분규와 파업 등이 최대의 쟁점이 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를 보면 지난 5월 노사대표 간 상견례를 시작으로 스무차례의 교섭과 열여섯번의 부분파업 끝에 8월24일 힘들게 잠정협의안을 끌어냈다. 그런데 며칠 뒤, 이 안은 노조원들의 투표에서 78.1%라는 압도적 반대로 부결됐다. 그 뒤에도 세차례에 걸친 재협상이 있었으나 합의에 실패하고 추석을 맞았던 것이다.

현대차의 정규직 노조는 연휴가 끝나면 강력한 투쟁으로 사용자측을 굴복시키겠다고 해왔다. 1987년에 설립돼 29년의 역사를 이 조직은 그동안 파업 없이 지나간 햇수가 불과 4년뿐인 대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9600만원으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토요타의 7961만원, 독일 폭스바겐의 7841만원을 크게 앞지른다. 여기에서 지난 8월의 잠정합의안 내용을 살펴보자. 임금은 월평균 58000원 인상에 성과급과 격려금 350%+330만원, 전통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이 포함됐다. 잠정안만으로도 평균 연봉이 1억1000만원대를 훌쩍 넘게 된다.

생산성 대비 고임금의 한계

높은 생산성에 따르는 고임금은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다. 하지만 생산성이 보장되지 않는 고임금은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먼저 원가상승으로 인한 판매가격의 인상은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

또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높은 임금과 연례적 인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더 벌어지게 하며, 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그 단적인 예로,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은 2009년 대기업 대비 61.4%이던 것이 2015년에는 60.6%로 하락했다.

이뿐만 아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상승은 납품단가의 인하나 인상억제요인으로 작용해 협력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좌절과 박탈감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생산성 답보 상태에서의 고임금의 폐해는 심각하다.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이전을 촉진하고 외국인의 국내투자를 가로막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되고, 청년실업문제를 가중시킨다.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현상과 중소기업의 인력난도 더욱 굳어지게 한다.

상생을 위한 시각 전환 시급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많은 돈을 받는 것이 무슨 문제냐고 할런지 모른다. 그들의 절제와 자성을 요구하는 기사나 칼럼을 보고는 보수 언론의 책동이라고 몰아치기도 한다. 그러나 긴 호흡으로 거시적 안목에서 보자. 생산성이 뒷받침되지 않는 고임금은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길이다.

대·중소기업 그리고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가 있다. 그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먼저 기득권의 철폐 및 고용 유연화를 통한 일자리 순환구조 구축을 요구한다.

그리고 대기업의 임금인상 자제 및 인건비 절감분으로 중소기업 근로조건의 개선에 써달라고 한다. 특히 투명한 납품단가의 공유를 주장한다. 이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관행들을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해야 될 줄 안다.

사용자 측에서도 임원들의 고액 연봉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영업이익이 줄었는데 임원들의 연봉은 왜 줄이지 않고 있는가? 회사가 어렵다면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대기업들이 대국적 차원에서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협력과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형성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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