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시장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미니면세점을 적극 육성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에 유리한 미니면세점 시장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원장 김세종)은 최근 ‘소상공인의 새로운 성장 동력: 미니면세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인 관광객이 현지 연휴를 맞아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소상공인도 관광산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일본의 제도를 참고해 올해 1월 미니면세점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일본 제도는 ‘택스프리’(소비세 등이 면세 대상)가 중심이라면 한국 제도는 ‘듀티프리’(관세 내국세, 지방세 등이 면세 대상) 위주로 발달했다.

택스프리의 주이용자는 일시체류 외국인 등이고 듀티프리는 주로 출국 내국인과 외국인 등이 사용한다.

특히 듀티프리는 사업자가 큰 규모의 사업장을 임대해야 하고 국제적으로 경쟁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문제는 현 방한 관광 산업 추세에서는 택스프리가 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듀티프리는 서울의 단체 관광객이 주 공략층이지만 최근 전체 관광객 중 상당수가 개별 관광객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개별 관광이 전체 관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9%로 단체관광 26.2%보다 40%포인트 이상 높다.

보고서는 “면세 시장을 택스프리 위주로 개선해 개별 관광객을 공략하면 서울은 물론 지방에서도 효과를 볼 수 있고 소상공인 등의 내수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외국인 관광객과 소상공인 간 공정한 거래를 위한 가격 정찰제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소상공인의 시장 진출을 도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당부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신규 시내면세점을 허용해도 특정 대기업의 특혜가 될 것”이라며 “중소상공인도 면세점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미니면세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내고 “대기업이 독식하는 면세점 구조가 굳어지면 이는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본의 미니면세점과 같은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지역특화 골목상권 미니면세점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에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