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에 대해 “직장가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요구하는 불합리한 인상”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복지부의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은 임금인상률과 보험료 연말 정산액을 너무 낮게 추정해 직장가입자의 수입 추정치를 축소하고 지역가입자의 과표 인상은 최소화해 기업과 근로자에게 과잉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총은 “연말정산액과 임금인상률을 제대로 반영할 경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내년 보험수지는 약 7천억원 이상의 흑자가 예상된다”며 건강보험료 인상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총은 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간 불균형적인 부담을 해소하고 보험재정추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면서 “불합리한 운영으로 직장가입자에게 이중부담을 지우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는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