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부 장관 간담회서 강조…최저임금 제도 개선 등 애로사항 봇물

▲ 지난 20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이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행사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0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대표 30여명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인사말에서 “노동개혁은 이제 국가 시책의 의미를 넘어서 중소기업에는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가 심각한 청년실업의 주범”이라고 지적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어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청년 1+ 채용운동 등 고용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대기업 노조의 파업을 바라보는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면서 “몇년 간 여러 어려움 속에서 진행된 노동개혁 논의가 반드시 결실을 맺고 중소기업에서도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노력주길 바란다” 고 밝혔다.

이기권 장관은 애로간담에 앞서 노동개혁과 일자리창출에 대한 정책특강을 통해 정부의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기업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노동개혁을 완수해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중소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해소가 노동개혁의 지향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대·중소기업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고용유연성 확보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 △최저임금 제도개선 △여성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확대 △청년층 고용창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금 확대 △산업안전보건법 양벌규정 규제 완화 △무료직업소개소 규제 완화 등 25건의 노동현안 관련 중소기업 애로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이흥우 한국낙화생가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대기업 노조가 매년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하청 중소기업에 전가되는 관행이 구조화됐다”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노사분규와 이익 독점은 비정규직을 더욱 양산하고,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고용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 결정방식이 기업별 지불능력, 근로조건, 생산성의 다양한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괄적으로 결정돼 경영이 어려운 업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며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부담증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종류별로 최저임금을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심옥주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은 법체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기준이 방대하고 전문적이어서 중소기업 현장에서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자가 기술적인 용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면서 “또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벌칙규정이 대부분 양벌규정이어서 기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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