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부가 분야로 평가받는 엔지니어링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해외 3대 플랜트 설계 교육기관의 국제 교과과정을 국내에 도입하고, 3D 기반의 가상훈련 플랜트를 구축하는 등 엔지니어링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나선다. 기존 최저가 낙찰제에서 기술배점을 높이고, 단계적으로 종합심사제도 도입한다. 저가 경쟁을 막고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엔지니어링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엔지니어링은 기획, 설계, 프로젝트 관리(PM), 유지 보수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유발 효과도 크지만 그간 제조업이나 건설·플랜트 산업보다 주목받지 못했다.
韓 엔지니어링 세계점유율 2.4% 그쳐
실제로 우리나라는 기본 설계 등 고부가 엔지니어링은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계 시공 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하지만 엔지니어링 분야 점유율은 2.4%에 그친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의 엔지니어링 역량이 미흡한 것은 실무형 인재양성 교육과 수주 이력(트랙레코드) 부족, 가격에만 의존하는 사업자 선정 방식, 제조업보다 부족한 정부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정부는 고부가가치 영역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기술력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실무 훈련과 트랙레코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엔지니어링 기본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엔지니어링개발 연구센터를 통해 3D 기반의 가상훈련 플랜트를 구축·운영하고, 원천 기술 역량을 보유한 해외 교육기관에 맞춤형 실무 교육 과정도 개설할 방침이다.
미국의 페트로스킬스, UOP와 프랑스 IFP 등 세계 3대 플랜트 설계 엔지니어링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을 엔지니어링개발연구센터를 통해 국내 도입한다. 미국 텍사스 A&M대와 같이 원천기술 역량을 보유한 해외교육기관 주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맞춤형 실무교육도 운영한다. 중요성이 높은 PM 분야는 국제기구교육과정과 인증과정을 내년부터 도입한다.
최저가 낙찰 → 기술력 중심 심사제 도입
정부는 또 엔지니어링산업의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 및 성장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의 가격경쟁 입찰구조로는 경쟁력 강화가 어렵다고 보고 기술력을 중심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현재의 적격심사방식은 사업수행능력평가(가격항목+기술항목) 통과자 중 최저가로 선정하는데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 기술항목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단기적으로 적격심사방식의 기술배점을 상향하는 방안도 함께 시행한다.
추가업무 등에 대한 대가지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급 관행을 개선하고, 대가지급 금액에 실제 비용이 정확히 반영되도록 공사비 요율방식을 세분화하고 단계적으로 실비정액가산방식을 확대한다. 공사비요율방식은 총 공사비의 일정비율을 엔지니어링 몫으로 지급하는 방식이고, 실비정액가산방식은 실제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中企용 저렴한 엔지니어링SW 개발·보급
또 엔지니어링 기술자 수를 점차 확대하고 엔지니어링기업 전용 수출보증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입은행과 엔지니어링 공제조합간 공조로 엔지니어링기업용 전용 수출보증을 확대하고,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거점국가 15개국에 엔지니어링 수주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용으로 저렴한 엔지니어링소프트웨어(SW)를 개발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산SW를 쓰는 중소기업 400곳에 비용을 지원한다. 정부 연구개발(R&D) 과제와 연계해 엔지니어링 SW 활용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경환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엔지니어링 SW는 시제품 제작 없이 생산할 제품의 성능을 미리 테스트할 수 있어서 제조업 강국은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엔지니어링 산업의 경쟁력 혁신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