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얻은 경쟁력 있는 경험치를 소프트웨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제4차 산업혁명과 한국경제의 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열린 정책세미나에서 “과거 산업화 성공에 안주해 구체계의 청산과 신구조로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이 지체돼 성장이 대폭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의 변신에 성공한 싱가포르 사례를 들며 우리나라의 산업체질 개선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1992년에서 2002년까지 10년 동안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6.5%로 싱가포르(6.2%)를 앞질렀다. 그러나 2003년부터 2013년까지의 성장률을 보면 싱가포르가 6.3%를 나타내는 것에 비해 한국은 3.8%로 반토막에 그쳤다.

같은 기간 서비스산업 비중은 한국이 58.5%에서 59.1%로 사실상 늘어나지 않은 것에 반해 싱가포르는 66.7%에서 74.9%로 크게 늘었다.

KDI는 제4차 산업혁명 대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서도 한국이 비교 가능한 국가 중 최하위인 25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경제시스템 전환을 위한 유연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됐다.

특히 그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업에서 얻은 경쟁력 있는 경험치를 소프트웨어화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대응전략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병행전략 구사 △기술혁신 상품화에 성공을 거든 기업들의 생존을 위해 공공구매 대폭 확대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에 국가적 총력대응 △노동, 금융, 교육 등에서의 구조개혁 추진 등을 내세웠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규제개혁이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별 규제안건을 심층적이고 전문성있게 심사하는 상설전문기구 운영도 제안됐다.

김주훈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규제대상기업을 원고로, 소관부처는 피고로 해서 판결은 전문가로 구성된 국민배심원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