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지연되면 亞 주도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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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지연되면 亞 주도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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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3.1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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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은 지식의 파급효과가 큰 IT(정보기술)산업의 경우 시장 확대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정보산업연구실 최계영 박사팀은 최근 발간한 이슈리포트를 통해 “우리나라 10대 IT 수출시장중 7개국이 동아시아 국가”라며 “역내 경제통합 추세에서 배제될 경우 일본, 대만 등 경쟁국은 물론 새로이 대두하는 중국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시장선점의 중요성이 큰 IT산업에서 미국, 중국, 일본 및 동남아지역의 통합관계가 심화됨에 따라 이 지역에서의 FTA에 동참하지 못할 경우 기회비용이 클 것으로 예측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중국·일본·동남아간 FTA가 먼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는 경쟁국에 비해 더 비싼 비용으로 부품을 조달하게 되고 완성품도 우리나라만 수출국에 관세를 지불하게돼 이중으로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일본이 최근 싱가포르와의 FTA를 시작으로 동남아 국가들과의 FTA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중국도 동아시아 역내에서의 경제적 주도권 확보측면에서 FTA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박사는 “일부 국가와의 FTA는 많은 국가가 참여하는 FTA에 비해 기회비용이 크다”며 “IT부문 입장에서 FTA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중인 한·일, 한·싱가포르 FTA뿐 아니라 중국, 아세안 등 역내국가와의 FTA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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