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두부업계가 정부의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을 철회하라고 나섰다.

한국연식품협동조합연합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정부의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의 철회를 촉구했다.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지난달 17일부터 kg당 현행 1020원에서 1100원으로 7.8% 인상했다.

TRQ는 특정 물품에 대해 정부가 허용한 일정 물량에 대해서만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매기는 제도다.

연합회는 이번 인상에 대해 극심한 경기 침체로 신음하고 있는 수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가 지난 2014년 11월 수입 대두의 직배 공급가격을 대폭 인상하겠다고 공표한 이후, 수입 대두 공급가격의 대폭 인상은 대부분 영세한 대두 식품가공업계가 감당할 수 없음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간절하게 호소해 왔지만 이번 인상으로 수많은 영세한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특히 이번 인상 조치로 수입 대두분(콩가루)과의 가격차이가 더욱 커짐에 따라 대다수의 두부 제조업자들은 수입 콩보다는 품질은 떨어지나 가격 경쟁력이 있는 대두분(관세 3%)으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저가의 대두분으로 만든 두부가 대량 유통돼 서민 다소비 식품인 두부의 품질 저하가 소비 감소로 이어지고 두부 산업은 물론 국산 콩 재배농가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연합회는 수입 대두의 가격 인상은 콩가공식품의 가격 인상과 함께 다른 식품의 가격 상승을 부추겨 필연적으로 식료품 가격 전체의 물가 상승으로 귀결될 것이므로 이는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에도 위반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연합회는 국산 콩 산업을 활성화하고 식량자급률을 높이려 한다면 농가가 생산한 국산 콩을 정부가 적정한 가격에 전량 수매해 TRQ 수입 대두와 풀(POOL)화해 산출된 가격으로 수입 대두를 식품가공업계에 공급하고 수매한 국산 콩은 공매를 통해 소비한다면 국산 콩 생산농가는 물론 식품가공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납득할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연합회는 대두 생산 농가와 식품가공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중 어느 누구도 일방적인 불이익이 없는 모두를 위한 보다 균형 있는 정책을 기대한다면서 수입 대두 공급가격 인상의 철회를 정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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