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8년부터 치킨집이나 미용실 등이 밀집한 지역에 같은 업종을 창업하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일 개최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억제 방점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기존 소상공인 육성대책 역시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등으로 구분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창업단계 △성장단계 △퇴로단계 △소공인·전통시장 △정책인프라 5가지로 구성해 보다 고도화됐다.

창업단계에서는 우선 소상공인 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18년부터 치킨집, 미용실 등 주요 과밀 업종이 이미 자리 잡아 과당경쟁이 우려되는 곳은 ‘과밀지역’으로 지정되고, 창업 시 소상공인 창업자금(올해 기준 약 1000억원) 융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과밀지역에 동종 업종을 창업할 경우 사실상 정부가 페널티를 주는 셈이다. 또 지역별 과밀업종 현황을 종합한 전국 과밀지도도 만들어 창업자들에게 공개한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배경은 최근 5년 간 소상공인 창업 수가 연평균 75만개인데, 폐업 수가 무려 67만 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폐업사업 중 51%가 도·소매업 및 음식 숙박업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은 창업 후 5년까지 생존율이 겨우 18%에 그친다. 국내 전체 산업 대비 소상공인종사자 비중은 37.9%(604만명)로 미국의 5.1%(590만명)와 큰 차이가 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유망업종 중심으로 준비된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통해 아이디어 기반 신사업 분야의 준비된 소상공인을 양성한다. 청년층 진입이 높은 분야를 대상으로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혁신형 소상공인 5천개사 육성
성장단계에서는 소상공인의 수익성 개선 및 경쟁력 제고에 주력한다. 이를 위해 고품질 제품 및 서비스 수준 등을 보유한 혁신형 소상공인 5000개사를 선정해 3년 간 정책자금을 우대하고, 정부 및 지자체 보조사업 참여시 가점을 부여해 추진한다.

또 영세 온라인 판매 자영업자도 오프라인 영세 자영업자와 같이 카드수수료를 인하 대상에 포함하는 안을 추진한다. 올해 초부터 정부는 영세업자(연간 매출 2억원 이하)에 대해 카드 수수료 최대 0.7%포인트를 인하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퇴로단계에서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안전한 퇴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돕는 내용이 포함됐다.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의 사업정리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사업정리 컨설팅, 재기교육, 정책자금 융자 등이 골자다.

또 지자체 공제부금 매칭사업 추진, 해지가산세 폐지 등을 통해 공제가입률도 확대하는 한편,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가능기간을 확대 검토한다.

예컨대 연매출 2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공제 가입 시 월 1만원을 매칭 지원하고, 소상공인이 가입 5년 이내 공제 해지 시 납입부금의 2%를 부과하던 것을 면제해 주는 것이다.

소공인 및 전통시장 육성계획에는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소공인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전통시장을 차별화해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상인보호
정책인프라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골목상권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권리금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전통시장 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최근 홍대·경리단길 등 소상공인들이 활성화시킨 후 건물주가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 원주민이 밀려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임대인과 상인 등의 합의로 지정해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또 소상공인 해외진출도 확대해 우선 인도네시아에 일종의 한인타운인 ‘소상공인 글로벌 복합타운’을 설치하고, 성장성 검증을 통해 여러 국가로 확대한다. 고품질 제품과 서비스를 갖춘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선정해 3년간 정책자금을 우대한다. 소상공인들이 협동조합을 형성하면 이에 대한 온라인 유통채널 론칭을 연간 30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전체 국내 사업체의 86.4%나 되는 소상공인은 그동안 특정업종 중심으로 과당경쟁이 발생해 수익성 약화 등의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맞춤형 정책으로 과밀화를 해소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