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9일 오후(한국시간) 미국 뉴욕 선거캠프에서 당선수락 연설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예상을 깨고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향후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우려 섞인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후보 시절부터 대외무역 정책에 있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극단적인 보호무역’을 강조해 온 만큼 수출입에 있어 밀접한 관계에 있는 한국의 무역환경이 현재보다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중소기업계는 근심이 더 깊어졌다. 가뜩이나 극심한 내수침체 상황 속에서 중국 등 신흥국의 수출길마저 순조롭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에 불어 닥칠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의 후폭풍이 과연 어느 정도로 영향을 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노골적인 보호무역주의 지속할까
트럼프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철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멕시코·중국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부과 등 보호무역 조치를 입에 올리며 무역 상대국을 긴장시켰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실패한 협정’ ‘깨진 약속’ ‘일자리 킬러’라고 비판을 하면서 향후 전면적인 개정을 주장하기도 했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경제정책의 변화와 영향’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미국의 통상정책은 매우 공격적으로 변할 것으로 보여 대미 수출을 포함한 국내 주력산업의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를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 철회나 재협상과 같은 극단적인 조치가 아니더라도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와 같은 무역제한 조치가 강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선 이후 대미 통상환경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개별적인 통상현안별로 미국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조치와 한국에 대한 시장개방 요구가 거세질 전망”이라며 “당장에 한·미 FTA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TPP 협상 재검토와 연계해 서비스산업 조기 개방 등의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준호 중소기업연구원 연구본부장도 세계무역의 위축은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염려했다.

이 연구본부장은 “미국은 그동안 전 세계 자유무역의 선봉장이었지만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 보호무역주의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연구본부장은 한국과의 무역 상황에서 “자동차나 철강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서경란 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은 금리인상 리스크에 대해 지적했다. 서 팀장은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환율위험이 수출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이 될 것”이라며 “트럼트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한국도 내년부터 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이 가속화될지도 모른다”고 염려했다.

산업부, 긴급 대책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형환)는 트럼프가 당선이 확실시된 지난 9일 오후 한·미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와 대미 수출·통상 점검회의를 각각 열고, 미국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통상 정책 방향 등에 대해 긴급 논의했다.

우선 이날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주요 한·미 통상 이슈를 긴급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에 따라 반 무역주의 및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한 만큼 대미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산업부는 이날 열린 한·미통상현안 긴급점검회의에서 한·미 FTA의 이행 메커니즘의 강화 차원에서 관계부처별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점검하고, 양자 협의채널 강화 등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미국 측의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해 민관 합동의 공동 대응체제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자, 다자 차원의 대응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미국의 통상 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대응방안 논의를 위한 관계 부처 회의도 수시로 열기로 했다.

다만, 트럼프의 미국 내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는 그나마 ‘청신호’로 읽힌다.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 확대를 의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후보가 공공 인프라 투자 확대, 철강 등 자국 제조업 육성 및 석유·세일가스 등 화석에너지 개발 등을 강조해 왔다”며 “앞으로 제조업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양국간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교역·투자 확대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중기청, 제조경쟁력만이 살길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은 정부차원의 대응방향을 논의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한 이후, 바로 이어서 중소·중견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을 점검하기 위해 중기청 국·과장 및 지방청장,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참여하는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주영섭 청장은 미국 대선결과에 따른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전망, 이에 따른 한국경제 및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동향 등을 점검하고 분야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중소·중견기업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230억달러로 전체 대미 수출의 12.2%를 차지한다.

주 청장은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 중소·중견기업에 불리한 영향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트럼프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구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부정적 영향을 받는 기업도 있겠지만 우수한 제조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에게는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분야도 많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수출 경쟁력에 있어 대기업 대비 정보력과 자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면밀한 시장 모니터링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로 불리한 영향은 최소화하고, 적극적 현지진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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