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미래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 세계적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뉴노멀 시대의 도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술혁명을 통해 새로운 성장이 시작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인공지능 등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 일자리 걱정은 기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일본형 장기불황이나 제2의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고된 위기는 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위기를 기회로 활용해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적인 관측을 내놓는 사람도 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어느 쪽 말도 맞다. 미래는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낙관적 시나리오와 비관적 시나리오의 차이는 무엇에 의해 생기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가정신이다. 기업가정신이 발휘되면 저성장도 극복할 수 있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고 제2의 외환위기도 극복할 수 있다.

반대로 기업가정신이 죽으면 저성장을 넘어 마이너스성장이 될 수 있고, 일자리가 사라져 사회가 붕괴될 수 있고 제2의 외환위기가 현실화될 수 있다.

‘기업가 정신’이 미래 결정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기업가정신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살릴 수 있을까? 제일 먼저 기업가정신의 최대의 적인 불공정한 이권경제, 이권사회를 때려 부숴야 한다.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고도 정경유착이나 일감 몰아주기, 낙하산이나 전관예우를 통해 손쉽게 이권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경제나 사회에서는 기업가정신이 발휘될 수 없다. 기득권층은 은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끼리끼리 이익을 챙겨먹는데, 이를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국민과 언론뿐이다.

태블릿PC 하나가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것처럼 국민과 언론은 정치인이나 관료, 경영자가 은폐된 밀실 속에서 이권을 챙기지 못하도록 의사결정과정을 모두 공개하도록 하는 오픈정치, 오픈행정, 오픈경영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서 국가브랜드도 뭘 하는지도 알기 어렵고 심지어 이권까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대신 오픈 코리아를 전면에 부각시켜야 한다.

오픈 코리아·창업 코리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이권경제, 이권사회를 해체해 공정질서를 만든 후에는 그 땅에 새로운 싹을 키우는 창업경제, 창업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공무원 취업에 목을 매는 취업경제, 취업사회였다면, 앞으로는 기존의 얼마 되지 않는 일자리 대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 자신과 남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창업경제, 창업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의 꿈이 공무원이 아니라 창업가인 나라. 중소기업에 가는 이유가 대기업에 못가서가 아니라 창업훈련을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나라, 창업훈련이나 경험이 최고의 스펙이 돼 온국민이 창업사교육에 몰두하는 나라. 교육도 연구도 창업이 궁극적 목적이고 학교기업을 통해 창업을 훈련하고 일자리도 창출하고 재정도 넉넉해지는 학교들로 넘치는 나라. 나라정책이 부실 대기업 살리기가 아니고 혁신창업기업 가꾸기에 올인해있는 나라.

한마디로 창업코리아를 만들어야 한다.
미래의 낙관적 시나리오는 우리가 오픈코리아와 창업코리아를 통해 기업가정신이 활활 타올라 성장코리아로 나아가는 것이다.

반대로 비관적 시나리오는 이권코리아와 취업코리아의 늪에 빠져 기업가정신이 사라지고 위기코리아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미래는 우리 앞에 놓인 두갈래 길에서 우리가 선택한 길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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