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소득층과 자산 하위층 가구를 포함한 이른바 ‘경제적 취약계층’이 40%에 육박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중산층 확대를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훈·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이다겸 연구원이 재정학연구에 게재한 ‘소득·자산기반 중산층 측정 및 계층이동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득격차가 심화되고 가계소득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면서 중산층 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산층과 관련한 많은 연구가 진행돼 왔지만 주로 소득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개인 혹은 가계가 소유한 부(wealth)를 고려하지 않고 소득만을 중산층 분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실제 중산층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할 수 있어 소득뿐만 아니라 가계 자산도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원데이터를 이용해 가처분소득이 중위소득가구의 50~150%에 속하는 가구를 소득중산층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가치(net worth)가 중위자산가구의 50~150%인 가구를 자산중산층으로 각각 분류했다.

분석 결과 2013년 기준 전국가구의 소득 중위값은 2026만원, 소득중산층의 범위는 1013만~3039만원이었고, 자산 중위값은 7546만원, 자산중산층 범위는 3773만~1억131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기준으로 전국 가구비율을 측정한 결과 소득중산층은 55.5%였고, 저소득층은 18.5%, 고소득층은 26%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전체 저소득층 가구(18.5%)와 소득은 중산층이지만 자산은 하위층인 가구(19.2%)를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분류했다.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자산 하위층은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가 발생할 경우 중산층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생활수준이 급격히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0가구 중 4가구꼴인 전체의 37.7%가 이 같은 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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