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우리나라 발전·산업·건물 등 8개 부문에서 온실가스 2억1900만톤이 감축된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25.7%에 해당한다.

정부는 지난 6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했다.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주력
이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은 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녹색성장위원회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고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총리소속 기구다.

녹색성장·기후·에너지·기술·산업 등 각 분야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미래부 등 17개 부처 장관 등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다.

기본로드맵에 따르면 국내 발전 부문에서 6450만톤을 줄인다. 이는 부문별 최대치다. 감축률은 19.4%이다.
집단에너지·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 부문에서 두번째로 많은 5640만톤(감축률 11.7%)을 감축한다.
철강·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 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한다.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도 내놨다.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
건물 부문에서 3580만톤(18.1%), 에너지 신산업 부문에서 2820만톤, 수송 부문에서 2590만톤(24.6%)을 각각 줄이는 목표를 세웠다.

공공·기타 부문 360만톤(17.3%), 폐기물 부문 360만톤(23%), 농축산 부문 100만톤(4.8%)을 각각 감축한다.
국외에서는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에 따라 9600만톤을 줄일 계획이다.

친환경 발전원으로 전력수요  충당
파리협정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신기후체제에서 새롭게 적용될 국제시장메커니즘(감축사업 종류·인정범위·진행절차·거래방법·요건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다만, 국외감축의 경우에는 △감축 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이를 반영해 2020년까지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보급·청정연료 발전 확대, 에너지효율 향상, 탄소 흡수원 기능 증진, 탄소시장 활용 등 경제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활용할 계획이다.

저탄소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인 10대 기후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할 방침이다.

또 기후변화 복합위성 등 과학적 위험관리체계를 도입해 기후변화 감시·예측·문제해결 역량을 선진화하고 다양한 경로의 국제 네트워크를 구축해 기후변화협상 대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장기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며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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