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가 올해 3763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내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청장 유경준)은 지난 8일 2011년 이후 5년 만에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통계청은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7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았지만 2065년에는 47.9%까지 떨어지며 가장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올해가 생산가능인구 정점
지난해 기준 3744만명이었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 3763만명까지 늘어났다가 내년부터 감소해 2065년 262만명까지 줄어든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5년 73.4%에서 2065년 47.9%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유소년인구(0∼14세)는 지난해 전체 인구의 13.8%인 703만명(13.8%)에서 2065년 413만명(9.6%)까지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654만명(12.8%)에서 1827만명(42.5%)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고령인구는 708만명으로 유소년인구(675만명)를 처음으로 추월하게 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뚜렷하게 나타나 2020년대 연평균 34만명, 2030년대에는 44만명씩 줄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할 유소년·고령인구를 뜻하는 총부양비는 2015년 36.2명에서 2027년 50.9명, 2032년 60.1명으로 치솟을 것으로 점쳐졌다.

한편 이번 추계에서 총인구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2031년 5296만명에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됐다. 50년 뒤인 2065년에는 1990년 수준인 4300만명까지 줄어든다.

또 통계청은 이번 추계에서 처음으로 100년 후 인구를 전망했다. 이에 따르면 2115년 인구는 지난해 절반인 2582만명으로 예측된다.

이번 추계는 생산가능인구 비중으로 봤을 때 OECD 내에서 ‘가장 역동적인 국가’에서 ‘가장 활력 없는 국가’로 추락하게 된다는 암울한 전망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도 직결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에 따르면 올해 중소기업의 산업기술인력 부족률은 대기업에 비해 7배 이상 높았다. 또 구인인력 대비 채용인원의 비율인 미충원율 역시 중소·중견규모 사업체는 11.5%로 대규모 사업체의 5.8%를 크게 웃돌았다.
이런 상황에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는 중소기업 인력난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목표 아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세우고 사회집단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두섭 한양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정책 등을 활용해 비혼과 만혼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단 특성별로 맞는 ‘맞춤형 출산정책’을 꼼꼼히 짜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상림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청년 실업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 가격 문제가 해결은 안되더라도 완화가 돼야 한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베이비부머가 은퇴하면서 노인의 복지비용이 많이 증가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최대한 빨리 수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 정규·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용호 경북대학교 명예교수는 “중소기업계는 기득권의 철폐 및 일자리 순환구조 구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노동시장의 낡은 법·제도·관행들을 개선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를 줄여나가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