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변 예상되는 새해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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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변 예상되는 새해 한국 경제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01
  • 승인 2016.12.16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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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춘(한국경제신문사 논설위원)

2017년 정유년이 2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을 내다보는 수많은 예상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변화’다.뉴 밀레니엄 시대 이후 국가최고통수권자를 뽑기 위한 선거가 한꺼번에 예정돼 있는 해가 2017년이다.
 
내년 1월20일에는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트럼프노믹스의 기조는 ‘미국 재건’(Make America Great Again)이다. 글로벌 이익이 국익과 상충될 때에는 후자를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통상정책에서 극단적 보호주의로 흐를 것으로 우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우려는 과장됐다.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의 무역적자를 대미 흑자국에게 성장과 고용을 빼앗기는 것으로 인식해 왔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에 대해 통상압력을 가해 시정하고, 다른 국가와는 공존을 모색하는 ‘차별적 보호주의’로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한 시각이다.

내부적으로 미국을 재건시키기 위해서는 도로, 철도, 항만 등 낙후된 사회간접자본(SOC)을 복구하는 과제가 추진된다.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이 더 선호될 것으로 보는 이유다. 월가에는 1930년대식 ‘트럼프판 뉴딜 정책’이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로 당초 우려와 달리 주가가 연일 상승하고 있다.

美‘차별적 보호주의’전망

법인세, 소득세 등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정책도 주목된다. 2차 오일 쇼크로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정책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미국 경제를 구해냈던 1980년대 초 ‘레이거노믹스’을 연상케 한다.

산업정책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었던 저소득 백인층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추진될 방침이다. 글로벌 기업보다 내수 기업,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선호되고, 국익 확보에 최적 업종인 1차 에너지와 방위산업에 최우선 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다.

외환정책은 통상정책과 보조를 낮춰 ‘투 트랙 전략’이 확실시된다.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키지 않는 국가의 통화는 시장에 맡겨 놓겠지만 대미 흑자국(중국, 한국, 일본, 대만, 독일, 스위스 등) 통화에 대해서는 평가절상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격변을 치를 가능성이 높다. 내년 3월에는 네덜란드 총선, 5월에는 프랑스 대선, 9월에는 독일 총선이 잇달아 예정돼 있다.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브렉시트 협상도 시작될 예정이다. 국수주의를 지향하는 극우 세력이 득세할 경우 유럽통합 앞날에 최대 시련을 맞을 수 있다.

국내정치, 中·러 문제도 변수

일본은 추진 5년차를 맞는 아베노믹스가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발권력을 동원한 엔저 유도’, 2단계 ‘미국식 양적완화’, 3단계 ‘마이너스 금리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일본은행이 추가로 내놓을 수 있는 금융완화 수단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중국도 ‘2년차 증후군’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장기집권과 대내외 위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차 5개년 계획,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출범, 위안화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 편입이 내년에는 모두 2년차를 맞는다.

러시아의 대서방 세력 확장,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따른 지정학적 위험도 주목해야 할 변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중남미 경제의 회복 여부도 우파로 돌아선 이 지역의 이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어느 국가보다 격변을 치를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일단 대외변수가 만만치 않다. 그것도 우리 경제에 영향이 큰 국가일수록 변수가 많다. 대내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르고 새로운 대통령을 맞는다. 집권당 교체까지 겹칠 경우 정책변화도 예상된다.

내년처럼 대내외적으로 변화가 많이 예상될 때에는 기본과 원칙을 지키면서 정치권과 정책당국은 진심으로 정책 수용층의 협조를 구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 뜻대로 안되면 과거 정부와 언론, 남의 탓만 하면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한국 경제 위기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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