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은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계속되는 내수부진은 호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우리 경제를 지탱해오던 수출 마저 흔들렸다.

여기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선거 당선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커져만 갔다.

중소기업인들은 같은 배로 함께 강을 건너자는 ‘동주공제’(同舟共濟)의 심정으로 올해를 맞이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인들은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자세로, 불안한 경영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계에 있어서 2016년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주도 성장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전환해 나가자는 목소리가 높아졌던 한해였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사업체수의 99%, 근로자수의 88%인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이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며 “대기업 위주 수출구조로 인한 수출불균형 심화 등으로 저성장이 고착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 추진 등 정부 정책 중심에 중소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범 중소기업계의 ‘중소기업 중심의 바른 시장경제’ 구축이라는 목소리로 구체화됐다.

저성장, 일자리 부족 등 우리 경제의 지속성장 한계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구조로 과감한 정책전환을 요구하는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바른 시장경제’로 압축된 것이다.

한국 경제 새 아젠다 제시
중기중앙회는 ‘바른 시장경제’가 △공정한 시장거래 질서 확립 △합리적 노동시장 개편 △금융자원의 효율적 배분 △바른경제 거버넌스 구축 등 4가지 분야의 구체적인 추진과제의 실현을 통해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고,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고 국민 행복수준이 제고될 수 있다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계 최대의 행사인 5월 ‘중소기업주간’는 바른 시장경제 구축에 나서겠다는 중소기업계의 의지가 공식적으로 선포된 자리였다.
올해로 28회를 맞은 중소기업주간은 ‘바른 경제 더 큰 나라, 중소기업이 만들겠습니다’라는 주제로 15개 중소기업단체가 공동주최하고 14개 중소기업지원기관이 공동주관하며 20개 정부·지자체가 후원하는 108개의 크고 작은 행사에 중소기업인 약 1만명이 참여한 명실상부 중소기업 대축제로 진행됐다.

6월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는 바른 시장경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800여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자원의 대기업 쏠림현상 개선이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주장이 나왔다.

송혁준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금융자원의 공정한 배분을 유도하는 것이 바른 시장경제의 추진방향 중 가장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 내 대기업 자금쏠림 현상이 여전해 중소기업 자금조달 상황이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중소기업계의 움직임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 내기로 이어졌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공동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현대차 파업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계는 최근 악화된 대내외 경제여건에도 현대차 등 대기업 노동계의 릴레이식 파업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명분 없는 노조의 파업이 계속될 경우 중소기업계 차원의 불매운동에 들어가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특정 기업 노조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노조 파업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 파업으로 인한 손실이 고스란히 협력업체 등으로 떠넘겨지는 현실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박탈감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줬다.

자동차부품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노조 파업 이후 약 3개월간 현대차에 납품하는 1차 부품 협력업체 348개사의 손실액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의 89.2%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불평등하다’고 답했다.

현대차 파업 등에 제 목소리
올 한해 중소기업계는 현대차 노조 파업 뿐만 아니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대기업집단 지정기준 등 경제 현안에 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한편, 경제활성화법,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법령 입법 활동에도 나섰다.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졌다.

소기업·소상공인들의 노후생활안정과 사업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중기중앙회가 2007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노란우산 공제는 올해 부금 6조원, 가입자 85만명을 돌파하는 등 명실상부한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정망으로 자리잡았다.

내년부터는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의 영세사업자의 경우 공제부금의 소득공제한도가 50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생활안정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는 바른시장경제 구축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 재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될 만 하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 중소기업협동조합 정책을 운영·감독 중심의 ‘관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계획(2016~2018년)’을 수립·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활성화 계획 수립은 지난해 2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중소기업 육성에 있어서 협동조합의 역할에 정책적 관심과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정부 차원의 체계적 지원 계획 이끌어 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전략은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진출 촉진을 위한 역량 강화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내수시장 판매 촉진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R&D 활성화 △공동사업 활성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달성 △재정기반 확대 및 신설조합 보육을 통한 자체역량 강화 △조합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성과평가를 통한 건전성 제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기청은 “예산 반영, 법 개정 추진 등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합 현장의 의견을 수렴, 중기중앙회와 함께 가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국가기술표준원이 맡고 있던 단체표준 업무가 중소기업중앙회로 이양됐다. 이는 국가표준(KS)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국내 산업표준 체계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단체표준 인증 제품에 대한 신뢰성 향상으로 공공조달 뿐만 아닌 민수, 수출 촉진 등의 판로 확대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표준화에 기반한 원가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동사업의 활성화와 조합활력 회복을 통해 협동조합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조합 추천제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3개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이 협동조합과 △단체표준 △공동상표 △특허권 △공통애로기술개발 △협업사업 등 5개 공동사업을 통해 제품화에 성공한 경우, 대상 업체 간 제한경쟁 또는 조합에서 추천한 업체 간 지명경쟁 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최초 시행되고 2015년 제도가 확대됐으며 현재 45개 협동조합이 참여 중으로 올해 11월 현재 계약실적은 약 54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