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16 병신년(丙申年)의 달력도 한장이 채 남지 않았다. 「중소기업뉴스」가 올해 한국경제에 영향을 미쳤던 주요 이슈를 월별로 정리해 소개한다.

국제유가 초저가 행진
연초부터 국제 유가 급락으로 국제사회가 술렁였다. 과거 5년간 100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유가가 2014년 하반기부터 급락하기 시작해 올 1월에는 3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다. 유가 하락의 원인으로는 중국 경제성장률 둔화 및 유럽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셰일가스 등 신규 대체재 도입이 꼽힌다. 지속적인 초과 공급은 최대 소비국인 미국의 석유 재고 증가로 이어졌다. 12월 현재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감산 합의로 50달러 이상으로 상승한 상황이긴 하지만, 여전히 저유가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개성공단이 재가동 2년5개월여만에 다시 멈춰섰다. 정부는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24시간 만에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남한 근로자 및 관계자를 추방했다. 중소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개성공단에는 남한 근로자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가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대해 보상에 나섰지만 입주기업들은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개성공단의 조속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세기의 대결 ‘알파고’
‘인간과 컴퓨터의 대결’이라는 이슈는 전 세계의 이목을 바둑판으로 집중시켰다. 컴퓨터가 인간을 이기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이라는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알파고는 이세돌을 4대 1로 꺾으며 승리를 거머쥐었다. 알파고의 승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신호탄이 됐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자율주행차, 로봇과학 등의 최첨단 과학기술의 시대가 도래했다. ‘알파고 쇼크’ 이후 정부는 AI개발 지원을 위한 예산과 정책을 잇달아 내놨고, 11월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한국판 왓슨 AI ‘엑소브레인’이 인간 퀴즈왕 네명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기도 했다.

개성공단 전면 폐쇄
개성공단이 재가동 2년5개월여만에 다시 멈춰섰다. 정부는 2월10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조치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발표했다. 정부 발표 24시간 만에 북한 역시 개성공단을 전면 폐쇄, 군사지역으로 선포하고 남한 근로자 및 관계자를 추방했다. 중소 섬유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 개성공단에는 남한 근로자 800여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정부가 갑작스런 폐쇄조치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에 대해 보상에 나섰지만 입주기업들은 정부 보상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 및 개성공단의 조속 재개를 주장하고 있다.

옥시 사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사실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다. 유가족 등의 노력에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5월 들어 언론 보도 및 국민 여론 확산으로 수사가 이뤄지게 됐다. 특히 살인 물질이 수년간 아무 제재도 없이 버젓이 판매됐다는 점에서 국민적인 공분을 자아냈다. 수사를 통해 검찰은 신현우·존리 전 옥시 레킷벤키저 대표에게 각각 징역 20년과1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피해자들에게 살균제 제조업체가 배상하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기도 했다. 12월 현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자 접수만 5240명, 그 가운데 사망자 1088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브렉시트
유럽 내 난민, 파리 테러 등과 같은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지면서 영국 내에서 EU 탈퇴에 대한 여론이 급속히 높아졌다. 결국 6월23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찬반 국민투표에 참여한 영국 국민 51.9% 찬성으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됐다. 영국의 EU 탈퇴는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 지 43년만의 일이다. 브렉시트 결정 당일에 한국 증시는 상당한 충격을 경험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브렉시트 결정은 당장의 EU 탈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EU 회원국 탈퇴 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탈퇴 처리가 된다.

‘포켓몬 고’ 열풍
모바일 게임인 ‘포켓몬 고’는 지난 7월 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구글지도 반출 문제로 국내에선 제대로 가동되지도 않는 게임인데 그랬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게임이 구동되던 속초 지역은 올 여름 최고의 국내 관광지가 됐다. 특히 포켓몬스터라는 지식재산(IP)과 증강현실(AR)이란 신기술의 접목으로 AR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한껏 끌어올렸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열기가 조금 식기는 했지만 포켓몬 고는 출시 3개월 만인 현재 매출 6억달러, 다운로드수 5억건을 넘어섰다.

‘갤노트7’ 전량 리콜
지난 8월 미국 뉴욕서 처음으로 공개된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은 홍채 인식 기능 등으로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국내외서 배터리 발화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량 리콜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교환된 새 제품에서도 발화 사고가 발생해 출시 두달여만인 지난 10월11일 결국 판매 중단을 결정했다. 이에 따른 손실액이 7조원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사업을 시작한 지 28년 만에‘주력 제품 조기 단종’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다. 삼성전자는 발화 원인을 완벽히 찾아내야 하는 숙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430만대에 달하는 판매 제품을 모두 회수하는 것도 문제다.

한진해운 법정관리
세계 7위 해운사인 한진해운이 좌초하는 데는 예상보다 짧은 시간이 걸렸다. 2010년대 들어 해운 운임이 급락하면서 영업 적자에 시달려온 한진해운은 5월 채권단 자율협약을 신청했으나, 채권단이 요구한 ‘용선료 재협상과 채무 재조정’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결국 9월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12월 14일에는 삼일회계법인이 한진해운의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크다는 실사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법원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여기에 한진해운은 관리종목 지정에 따라 내년 4월17일까지 주가가 일정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9월28일부터 시행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사립학교 임직원 등의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 청탁금지법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많은 식당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며, 이로 인한 내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 또한 일정 기준에 따른 무조건적인 제한은 일부 선량한 마음의 감사 표현도 원천봉쇄된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첫 신고는 경찰청 소속 수사관이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상자를 배달받았다는 것이었다. 이 신고는 재판으로 이어져 4만5000원 짜리 떡을 줬다는 이유로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됐다.

트럼프 당선
미국 주류 정치판 근처에도 가보지 않았던 ‘아웃사이더’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가 제45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에 미국은 물론 전 세계의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특히 트럼프는 후보 시절 충분한 비용부담이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한국과 일본, 유럽 등 다른 국가들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한 무역정책과 관련해 중국과 멕시코산 수입제품에 각각 45%, 3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실제로 이런 공약들을 행동에 옮길 경우 세계 시장의 일대 파란이 예상된다. 취임식은 내년 1월20일이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9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박 대통령이 1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유출한 사실을 시인한지 45일만이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에 최순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0월 JTBC 보도를 통해 최씨가 연설문 수정·국가기밀 입수 등 국정 전반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촛불집회 참가자 수가 230만명을 넘어서고, 대통령 지지율이 4%로 떨어지는 등 역풍을 부르며 결국 국회에서 탄핵을 맞게 됐다. 이제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로 국회의 국정조사와 특검의 수사를 대비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기다려야 하는 입장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