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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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과 중소기업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03
  • 승인 2017.01.0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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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2년 12월로 시계를 돌려보자. 18대 대통령선거는 박빙이었다. 51.6%대 48.0%, 3.6%포인트 차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눌렀다.
18대 선거에서 주목할 것은 특히 득표율이다. 13대 선거 이후 처음으로 승리 후보가 50%를 넘어섰다. 게임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진다.

보수와 진보는 50대 50으로 균형을 이룬다. 선거는 균형이 아니라 승리가 목적이다. 승리 공식은 51대 49다. 따라서 다른 쪽의 1명을 가져오는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 그래서 보수는 진보를, 진보는 보수를 공략한다.

박근혜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다. 진보를 확실히 공략했다. 문재인 후보는 달랐다. 일자리 혁명으로 진보의 기치를 올렸다. 진격보다 수성의 전략이었다.

결과는 51.6%대 48.0%. 처음으로 게임이론과 흡사한 결과가 나왔다. 박근혜 후보의 전략은 정확했다. 경제민주화로 중소기업의 마음을 관통했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경제민주화는 경제활성화로 바뀌었다.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다면, 19대 대통령선거는 어떨까. 선거가 예정보다 앞당겨졌다. 선거 공약도 급하게 만들어질 것이다. 게다가 후보도 난립 양상이다. 아마도 선거 전날에 후보가 결정될 수도 있다. 혼란의 연속일 듯하다. 공약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인다.

중소기업이 들어갈 틈바구니가 커 보이지 않는다. 선거 전략을 봐도 그렇다. 어찌 됐던 진보가 득세할 것이다.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주목을 받을 거란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다. 진보는 자기끼리 헐뜯고 싸우는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날카로워진 칼날이 진보를 베고 넘어 극좌로 치달을 공산도 있다.

현명한 진보라면 보수를 공략할 것이다. 그리고 영리한 보수라면 진보 후보의 난립을 고려해 보수를 지키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 이번 선거는 한마디로 ‘보수 전쟁’이다. 결국, 두 진영 모두 전략의 중심에 중소기업은 없다.

중소기업도 이에 맞는 전략과 전술을 짜야 한다. 동반성장, 경제민주화 그 다음이 있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진보적이다. 보수의 시각에서 경제민주화를 풀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은 이런 관점에 충실한 전략이다.

우리는 양극화, 저성장, 고령화, 청년실업, 불평등 등 5대 문제가 있다.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이 정책의 중심과 범위가 돼야 한다.

그래야 청년과 고령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3%대 성장을 견인하며, 중소기업의 종사자 소득이 오르면서 불평등을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 가령, 내수활성화 방안도 부동산 대책과 특별소비세 인하가 아니라 중소기업 종사자의 이전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전술도 바꿔야 한다. 대표적인 전술을 꼽자면 ‘재벌은 죽이고, 대기업은 살리자’ 다. 대기업의 내부거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시작이다. 내부거래는 효율을 내세워 사익을 편취하는 방법이다.

총수와 친인척의 지분이 단 0.1%만 있어도 내부거래는 엄격하게 금지해야 한다.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해야 한다. 이게 시장경제를 더 탄탄하게 만드는 길이다.

또 하나의 전술은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이다. 중소기업에 관심이 많을수록 정책과 예산은 늘어난다. 지금 중소기업 정책의 문제는 예산이 아니라 효율이다. 이를 무시하고 예산만 늘리면 ‘중소기업은 역시 그대로’라는 불신을 깰 수 없다. 중소기업을 이익창출형과 생계유지형, 선택(간접)적 지원과 보편(직접)적 지원, 성장과 복지로 이원화해 정책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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