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섞인 관측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5일 공개한 ‘한국과 대만의 병역 대체복무제도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대체복무제도를 활용한 중소기업 가운데 70.4%가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 제도가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체복무를 통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 수는 1283명이었고 이들의 평균 임금은 연간 2064만원 수준이었다.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875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으며 2338억원의 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거뒀다.

대체복무제도의 한 유형인 산업기능요원제도는 취업하기 어려운 고졸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중소기업 인력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고 노 연구위원은 전했다.
대체복무제도는 중소기업이 석사급 이상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을 줬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대체복무로 중소기업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 수는 1283명이고, 중소기업들은 이들을 통해 1336억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냈다.

이 같은 효과로 실제로 대체복무요원을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만족도도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90.4%가 전문연구요원 제도 폐지를 반대하고 있었다.
 
노 연구위원은 “대기업보다 중소·중견 기업들이 대체복무제도를 많이 활용하는데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되면 특성화고 등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