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친인척 비리나 대통령 탄핵안 통과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 민간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유독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를 짓누르는 악영향은 사건 발생 후 평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총재 이주열)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올해 통화신용정책 운영 시 고려할 사항으로 시장금리 상승이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주요국 통화정책 등과 함께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최순실 게이트’가 경제 심리를 위축시켜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는 분석이다.

서비스업에 정치적 이슈는 치명타
한은은 1990년부터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까지 8개의 굵직한 정치적 사건이 고용, 생산 등 실물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여기에는 노태우 정권 시절 수서 택지비리(1990년 10월∼1991년 3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1997년 6∼12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2002년 6∼12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통과 및 기각(2004년 3∼5월), 이명박 대통령 정권 당시 소고기 수입 반대(2008년 4∼6월) 등이 포함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고용 및 산업활동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확대 기간 이후 1∼2분기에 걸쳐 위축되다가 3분기부터 점차 회복되는 ‘U자’형 패턴을 보였지만 서비스업은 회복속도가 느렸다.

한은은 “산업생산의 경우 제조업은 상대적으로 둔화 폭이 작았지만, 서비스업은 둔화 폭이 크고 회복속도도 다소 더딘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 위축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서비스업과 이들 업종에 주로 종사하는 자영업자, 임시 일용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주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기 2분기 전 평균 4.6%를 기록했지만 사건이 터진 뒤엔 2분기가 지나도록 평균 0.9%를 나타냈다. 사건 발생 후 3분기째엔 0.8%로 더 하락했다가 4분기에 가까스로 1.6%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은 정치적 사건 1∼2분기 전에 평균 7.2%에서 사건 이후 4.8%로 상대적으로 낙폭이 작았고 사건이 발생한 후 3분기부터 반등세를 보였다.

자영업자 증가율 둔화 가속
정치적 불확실성은 고용에도 작지 않은 충격을 줬다. 전체 취업자의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은 사건 1∼2분기 전에는 2.1%를 기록했지만 사건 이후 1∼2분기에는 평균 1.2%로 떨어졌다. 자영업자 증가율의 둔화 폭 역시 크고 회복 속도도 더뎠다. 사건 발생 2분기 전 자영업자 증가율은 평균 0.7%였으나 발생 2분기 후엔 -1.4%로 급락했다. 임시 일용직 증가율 역시 같은 기간 1.5%에서 -1.2%로 하락했다.

민간소비 증가율의 경우 5.4%에서 3.7%로 1.7% 포인트 낮아졌고 설비투자 증가율(6.2%→1.9%)은 하락 폭이 더 컸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사건 발생 이후 4분기에 4.3%까지 올라갔지만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한은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가 민간소비와 연관성이 깊은 음식숙박, 도소매 등 전통 서비스업, 설비투자, 민간소비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3분기 이후에는 그 영향이 점차 소멸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연준(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 등 리스크 요인이 현재화될 경우 경제 심리 및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