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올해 업무 계획을 보고하며 2013년 6월 도입된 의무고발 요청제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와 중소기업계 등의 전속고발권 제도 개편 요구에 부응해 일정 요건을 갖춘 법정단체 등에 고발요청권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 현재는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 있다.

한편 정무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20일 개최했다.

이어 오는 24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