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지난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차기정부에 바라는 ‘소상공인 핵심정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소상공인연합회는 10대 핵심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사전 영향 평가제 도입 △소상공인 임대차 보호 등 영업권 보호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 △가맹점·대리점 불공정 개선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청탁금지법 개정·보완 △중소상공기업부 설치 등 소상공인 지원행정체계 개편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소상공인기본법 개정 등 소상공인 관련 법률 체계 개선 △전기안전법 개정을 제시했다.

포털기업 규제 등 개선해야
연합회는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기업들이 온라인 상권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인터넷 포털 기업 규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포털기업의 과당 광고비와 불공정 거래를 감시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연합회는 “포털기업이 모든 상품 및 광고 판매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하면서 소상공인들은 포털에 광고하지 않으면 시장에 살아남을 수 없지만, 광고단가는 치솟아 진퇴양난에 빠졌다”며 온라인 상권에서 포털 규제를 주장했다.

연합회는 또 지난해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식품접객업 등 일부 업종 사업체 40.5%의 매출이 감소하고 음식점과 주점업 종사자가 1년 전보다 3만명이나 줄었다면서 법 개정을 주장했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품목에 대해 청탁금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음식물, 선물 등에 대한 금액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통 대기업 문어발 확장 막아야
또한 법률 제·개정이나 일정 규모 이상 공공시설 건설, 복합 쇼핑몰 등 신설·확장 시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해 관리하기 위한 ‘소상공인 사전 영향평가제 실시’도 주장했다.

최승재 회장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초대형 복합쇼핑몰의 경우 재벌 대기업들이 유통산업발전법의 틈새를 파고 들고 있는데, 한번 들어서면 반경 수십㎞의 거의 모든 업종의 소상공인 상권이 초토화 된다”고 지적하며 “상권영향평가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 등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밀한 사전 영향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연합회 측은 향후 대선에서 소상공인 정책을 우선하는 후보를 검증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