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우리나라 R&D 활동과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투자 집약도(매출액 대비 R&D 투자율)가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000만명 이상인 국가 중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R&D 투자 집약도를 분석한 결과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투자 집약도는 3.0%로 프랑스와 함께 최하 수준이었다.

R&D 투자 집약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8.5%)이었고 △일본 5.0% △독일 4.3% △영국 3.6% 등의 순이었다.

R&D 투자 상위 50대 기업의 평균 투자금액도 한국의 경우 5억1910만달러에 그쳐 미국의 8분의 1, 일본의 3분의 1, 독일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투자 집약도가 부진한 것은 조세 지원 정책이 축소된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 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3년 민간 R&D 투자 대비 조세지원 비율은 7.4%로, OECD 회원국 중 캐나다(21.2%)와 프랑스(17.9%), 네덜란드(13.8%), 영국(9.4%)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연구원은 “세계 각국이 민간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민간 R&D 조세지원을 줄여나가는 것은 역주행 정책”이라며 “최소한 선진 경쟁국 수준으로 R&D 조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