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친(親) 화석연료 정책에도 미국 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신승관)은 최근 내놓은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기후정책 3대 핵심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환경정책 기조가 신재생에서 화석연료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파리협정 탈퇴 △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축소 △기후행동계획과 청정발전계획 폐지 등을 공약했다.

기후변화 노력엔 ‘제동’ 걸릴 듯
트럼프 행정부는 파리협정을 탈퇴하는 한편 연방정부 차원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도 폐지 또는 축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버락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온실가스 배출 저감 정책도 폐지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미국이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겠다는 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우며 국제사회의 비난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신에 온실가스 배출 규제와 환경 보호를 목적으로 그간 추진돼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화석연료 부흥을 통한 에너지 자립 및 고용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환경오염을 이유로 오바마 정부가 불허한 송유관 건설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조치했다.

또 50조달러 규모의 미개발 셰일·석유 등 자국 내 화석연료를 적극적으로 탐사·개발해 활용하기 위한 정부 지원책을 시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보고서는 트럼프 정책이 미국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높은 발전원가가 석탄화력 제약
우선 다수의 주정부가 시행 중인 4000여개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정책들이 대부분 지속되고 있고 연방세액공제(생산세액공제와 투자세액공제)가 최장 2020년까지 이미 연장된 상태라는 점을 들었다.

트럼프가 제안한 인프라 투자확대 정책에 풍력에너지 관련 사업이 4건 포함된 것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전망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점도 소개했다. 보고서는 이에 근거해 장기적으로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두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후행동계획 등이 폐지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발전원가가 높은 석탄 화력 발전이 급증하기는 어려워서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장현숙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바마 정부가 추진해온 에너지·기후 정책과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 확실시된다”면서 “우리 기업은 향후 관련 정책의 향방을 예의 주시하는 동시에 시장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기회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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