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23년 만에 2.38배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터키에 이어 두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OECD가 발간한 ‘제3차 한국 환경성과 평가 보고서(2006∼2016년)’에 따르면 국내에서 화석연료 위주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 2013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가 1990년보다 2.38배 확대됐다. 이 같은 증가 규모는 OECD중 터키에 이어 2위다.          

OECD는 각 회원국을 상대로 약 10년마다 환경정책 수립·이행·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책권고사항을 포함한 국가별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과 2006년에 이어 이번에 세번째 평가를 받았다.

OECD는 낮은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친환경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화석연료 보조금 등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4년 현재 우리나라는 1차 에너지 총 소비량의 1.5%만을 재생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 오염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정책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폐기물에서 실질적으로 재사용·활용되는 물질회수율이 59%로 OECD 평균인 34%를 크게 웃돌았다.

60종 이상의 멸종위기종이 복원되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기질·수질 기준이 강화되고, 통합허가제가 도입되는 등 환경 관리 분야에서 ‘중대한 발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뤘다는 평을 받았다.

OECD는 녹색성장분야에서 △세계 두번째 규모의 배출권 거래제 도입 △우수한 녹색공공조달제도(2015년 녹색조달액 2조4000억원 규모) △1000만장 이상 발급·사용된 그린카드 등도 높게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