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은 최근 ‘제1차(2017∼2021년)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과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4대 전략 및 12개 세부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소공인은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19개 제조업종의 소규모 제조기업을 뜻한다. 일정한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10인 미만이다.

2014년 기준 소공인은 99만 명으로, 전체 제조업(392만명) 종사자 수의 25%를 차지한다.
정부는 소공인들이 최고의 숙련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영세함과 애로가 많아 활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2015년 5월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공인법)’을 제정 및 시행했다.

법 제정 덕분에 사업 예산(융자 제외)도 2014년 28억원에서 2015년 348억원, 2016년 348억원, 2017년 320억원으로 늘어났다.

중기청은 이 법을 토대로 지난 2년간 소공인 정책지원 성과와 당면과제를 분석해 소공인 정책혁신 방향을 마련, ‘제1차 도시형소공인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목표는 산업별 소공인 매출액 비중을 올해 4.1%에서 2021년까지 5%로, 현업·공동생산 참여는 올해 9.5%에서 2021년에 15%까지 늘리는 것이다.

중기청이 마련한 4대 전략은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 강화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 △맞춤형 판로지원 △자생적 성장기반 조성 등이다.

소공인 집적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집적지 경쟁력 유형에 따라 맞춤형 성장 지원 방식 도입하는 등 지원기반을 마련하고 소공인을 클러스터화할 수 있도록 집적지구 지정제도를 활성화한다.

소공인 집적지구를 중심으로 IT 밸리·창업타운을 연계한 ‘소공인 혁신생산 벨트’를 구축, 연관 업종과 동반 시너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소공인 통합지원 거점인 특화센터를 확대·설치하고, 발전단계별로 지원방식도 체계화한다. 특화센터는 2018년 50개, 2021년 7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또 프로젝트성 기업연합체인 ‘가상기업’을 촉진하고 개별공정을 담당하는 소공인을 결합해 신규 시장 개척을 지원한다.

혁신역량 제고 및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소공인 혁신자금’(2017년 200억원)을 신설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스마트 제조환경’을 구축한다.
기술교육·훈련을 통해 숙련기술인력을 양성하고 기술 전수도 촉진한다.

맞춤형 판로지원은 가죽·신발, 의복, 귀금속, 안경 등 최종소비재 생산업종을 중심으로 소공인 제품을 브랜드화하고 온라인 유통플랫폼을 활용해 맞춤형 판로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특히 자생적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소공인과 숙련기술인이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소공인 경영 환경 개선도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청은 올해 소공인 집적지구로 서울 문래(기계금속)·종로(주얼리)·성수(수제화)와 충북 청주(인쇄) 등 4곳을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지난해 지원한 소공인 업체들의 월평균 매출이 11.9% 증가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공인들의 우수한 기술력을 잘 활용하면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에 보탬이 되는 등 국가경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