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실업률이 5%를 돌파하며 7년 만에 최악의 결과가 나온 가운데 중국과 베트남 등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이 현지 공장의 10%만 국내로 복귀해도 29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10% 복귀하면 일자리 29만개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최근 ‘한국 제조업 해외직접투자의 특징 분석 및 유턴 촉진방안 검토’ 보고서에서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은 1만1953개사(2016년 6월말 기준)로 해당 기업이 현지에서 채용한 인력은 338만4281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조업은 5781개사가 해외에 진출해 현지에서 286만명을 고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양금승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제조업 해외 현지공장의 10% (587개사, 28만5974명)만 국내로 복귀해도 약 2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이는 국내 청년실업자 46만7000명의 6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 유턴과 투자는 미진한 상황이다.

양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이 지원제도 부족과 불합리한 규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턴기업 지원법(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국내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거나 가동할 예정인 유턴 기업은 30개사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유턴 기업의 누적 투자는 올해 2월 기준으로 1597억4000만원, 고용 인원은 1783명에 그쳤다.

실제 한경연이 유턴 기업 3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현행 유턴 지원제도와 인센티브에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0%로 ‘만족한다’는 응답(23.3%)의 2배 이상이었다.

이들 기업은 국내 복귀 후 가장 큰 어려움으로 ‘우수인력 확보 곤란 등 노동시장의 경직성’(18.7%) ‘높은 인건비’(17.6%) ‘자금조달 어려움’(16.5%) ‘세제지원 미흡’(12.1%) 등을 꼽았다. 이는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비해 국내 인건비가 높고 해외 현지법인의 청산 리스크에 비해 국내 복귀 시 부여되는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핵심 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직접투자 증가 국내보다 2배
제조 기업의 국내투자가 미진한 사이 국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늘어났다.

한경연이 국내 제조업의 해외 직접투자 금액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2005~2015)간 연평균 증가율이 6.6%로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증가율 3.3%보다 2배나 높았다. 현지시장 진출과 저임활용, 제3국 진출 등 국내산업의 공동화를 유발할 수 있는 해외직접투자 항목 비중도 2001~2005년 39.8%에서 2011~2016년 74.7%로 늘었다.

또 해외 직접투자로 국내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투자항목인 △현지시장 진출 △저임금 활용 △제3국 진출 △보호무역주의 타개 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부터 2005년 기간 39.8%에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74.7%로 급증했다.

유턴 촉진위해 규제 완화해야
한경연은 글로벌 경제환경에서 제조업의 해외투자는 기업생존을 위해 최적의 생산지를 찾아가는 것으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국내 제조업 공동화와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저임활용과 현지시장 진출형 국내 제조업의 해외투자가 임계점에 달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국내 기업환경이 개선되고, 현행 유턴기업지원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경우 한국기업은 해외투자보다 국내투자나 국내복귀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창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앵커(핵심)기업과 수도권 지역을 유턴기업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고, 임금수준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불합리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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