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정책,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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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정책,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
  • 중소기업뉴스팀
  • 호수 2113
  • 승인 2017.03.27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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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경란(IBK경제연구소 중소기업팀장)

지난 2월 실업률이 7년 만에 5%를 찍었다. 12.3%로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두번째로 높았다는 청년실업률, 조선과 해운의 구조조정 여파로 실업자 수도 최대치였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 성장률 제고라는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으로 창업활성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2016년 기준, 22조2000억원이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이다. 같은해 SOC예산이 23조7000억원 인 것과 비교하면 그 규모와 무게감을 가늠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고용률이 악화된 청년의 창업활성화에 집중하며 2012년부터 금융, 사업화, 세제 등 전방위적으로 청년전용 창업지원 체계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정부의 청년창업 유도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창업태도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2016년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생의 창업선호도는 6.1%로 취업선호 응답자 78.8%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지금 일자리가 필요한 또 다른 도전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먼저 대기업 구조조정이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단 설문에 의하면, 2017년 기업인들의 경영키워드는 구조조정(40.6%)이다. 이미 한진해운 관련 실직 인력이 1만여명에 이르고, 5대 경기민감 업종 종사자수는 약 200만명에 달한다.

다음은 본격화된 인구고령화이다. 201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970년 대비 4배로 OECD 평균 1.6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근로소득 기간 연장을 위해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년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도를 도입했다.

구조조정과 인구 고령화로 오랜 현장경험을 가진 전문 인력이 또 다른 일자리가 필요하지만 준비되지 못한 채 실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코앞에 닥친 환경변화를 감안하면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의 관련분야 창업(숙련창업)도 청년창업 지원 못지않게 관심 가져야 할 시점인 것이다.

실제로 창업기업 대표자의 동업계 경력이 5년 이하와 15년 이상인 그룹의 기업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대표자의 직전 동업계 근무기간이 길수록 생존율이 높았고, 창업 이후 연차가 늘어날수록 생존률 격차는 더 벌어졌다. 매출성장성 및 수익성도 높게 조사됐다. 일자리 창출과 성장률 제고를 위해 어쩌면 청년창업보다는 숙련창업 유도가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합리적 결론의  도출이 가능한 것이다.

가까운 일본의 창업정책에서도 숙련창업의 안정성과 중요성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의 창업정책은 생존률이 낮은 청년창업보다는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고령자 창업을 유도하고 있다. 현장 경험이 있는 자가 관련분야에 창업할 경우 3000만엔 한도로 무담보, 무보증 융자지원을 실시하고, 또 경험 있는 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엔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창업을 사회안전망으로서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창업정책 방향을 기존의 청년, 시니어 등 연령기준에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회형 창업과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창업 등 창업 정책목표를 투 트랙으로 추진하는 ‘창업정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도모해야 한다.

구조조정, 고령화 등 시대상황에 맞게 숙련창업 지원을 강화해 기존 청년창업과 함께 창업정책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청년창업이 정부주도의 지원이었다면 숙련창업은 민간 기업이 자사의 숙련인력 창업지원에 앞장서고 금융이 이를 뒷받침하도록 하는 창업생태계 조성자 역할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의 참여 독려를 위해 동반성장의 범위를 대·중소기업에 국한하지 말고 대·중소기업의 종사자 창업까지도 포괄하는 등 기존 동반성장의 범위 확대·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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