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산업군 독과점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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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산업군 독과점 높아
  • 박완신
  • 승인 2003.1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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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각 산업의 시장구조가 산업규모 1조원 이상 초대형 시장에서 독과점이 심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반적인 대기업 집중도나 산업, 시장별 독과점도는 지난 99년이래 하락세를 지속, 경쟁적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미국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1년 시장구조 조사결과’에 따르면 산업규모 100억원 미만과 100억∼500억원 미만 시장의 상위 3개사 점유율(CR3)은 각각 80%, 52%인데 비해 500억원∼1천억원 미만 시장과 1천억∼5천억원 미만 시장의 CR3는 각각49%, 37%로 시장이 커질수록 독과점도가 낮아지고 있다.
반면, 산업규모가 1조∼5조원 미만과 5조원 이상 초대형 시장의 경우 CR3는 각각 39%, 68%로 다시 높아졌다.
이 같은 현상은 자동차, 정유, 통신기기,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이 장치산업의 특성을 강하게 띠는 데 따른 것으로 산업규모 5조원 이상 21개 산업중 상위 10대 산업의 평균 CR3는 65.9%로 2000년의 65.7%에 비해 오히려 높아졌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산업이나 시장의 독과점도는 낮아져 산업분야를 막론하고 상위 100대 기업이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출액 기준 43.7%, 고용기준 16%로 1999년 이후 꾸준히 줄고 있으며 분야별 규모를 감안해 가중평균한 산업집중도와 시장집중도 역시 각각 51.5%, 64.0%로 99년 이후 3년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그러나 상위 4개사 점유율(CR4) 및 산업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을 표시하는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로 측정된 산업집중도는 미국이 각각 42.8, 75.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48.6, 149.3으로 현격한 차이를 보여 우리나라 시장구조가 여전히 미국에 비해 독과점도가 크게 높음을 보여줬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환위기 후 외국기업에 대한 시장개방이 늘어나면서 전반적인 집중도가 99년 이후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그러나 출하액 비중이 큰 품목에서는 집중도가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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