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중소기업 특허공제’ 도입을 거듭 요청했다.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의원 입법 발의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것.

발명진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동규 특허청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특허공제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특허공제는 중소기업이 평상시 소액의 부금을 매월 납입하고, 특허소송이 발생하거나 국내외 특허출원시 소요되는 비용 등을 납입부금의 일정배수 한도 내에서 실비를 먼저 지원하고 사후 분할상환토록 해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허청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특허공제 도입을 골자로 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김기선 의원이 대표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간담회는 중소기업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해 김기선 의원실의 보고와 ‘특허공제 제도 개요’에 대한 특허청 발표, 중소기업계의 질의 및 중소기업 특허 관련 정책 건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기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최근 어려운 대내외 경제환경 속에서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국회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허공제 도입을 위한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의 특허경쟁력 강화는 지식재산 시대의 새로운 화두이자 필수조건”이라며 “특허공제 제도가 중소기업들의 새로운 지식재산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해당 제도의 가입 및 지원범위 확대, 세제 지원, 보장범위 구체화 등을 최 청장에게 건의했다.

“가입 유인할 인센티브 필요”
장병권 이노비즈협회 부회장은 “중소기업 지재권 관련 비용을 연구개발 세액공제 대상에 반영해 세제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부회장은 “기업간 경쟁이 국경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신제품 출시와 해외 수출시 지식재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이에 따른 중소기업의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허를 많이 보유할수록 더 많은 특허 유지비용이 발생하는 제도로 인해 특허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국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김정태 메인비즈협회장은 “특허공제 상품에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중소기업 가입을 확대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대철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여러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납부한 부금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대출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날 중소기업계는 최동규 특허청장에게 △업종별 협동조합 회원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 추진 △특허공제 가입자에 대한 세제 지원 △특허공제 보장범위 구체화 등의 내용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 같은 건의에 최 청장은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이 혁신과 기술발전 원동력으로 작용할 4차 산업혁명 시기에는 ‘창과 방패’로써 지식재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특허청도 특허공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