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나아지지 않는 고용상황이 청년들의 구직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년실업은 9.8%까지 오르며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정부가 지난 22일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내놓은 것은 이처럼 장기화하는 청년 일자리 문제에 따른 것이다.

전체 고용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개선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년층 고용은 유일하게 하락세로 반전한 상태다.

지난 2월 전체 고용률은 전체보다 0.4%포인트 올라간 59.1%였지만 20대 고용률은 0.5%포인트 하락한 56.5%를 기록했다. 20대 고용률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째 떨어지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늘어난 구직자가 취업하지 못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의 동반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청년 중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가 증가하면서 일할 의지를 잃고 아예 구직시장에서 이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큰 상황이다.
지난달 15∼29세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36만2000명을 기록, 4년 만에 최고치로 올라섰다.

고용 통계에서 쉬었음 인구는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채 쉬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들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통계상 실업자로도 분류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주로 은퇴한 5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최근에는 젊은층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로 전체 쉬었음 인구에서 청년층(15∼29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2월 18.7%에서 지난달 19.1%로 1년 새 0.4%포인트 늘었다.

청년 일자리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일자리 질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해 청년 체불임금 신고자 수는 6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6000명 늘었다. 체불임금 신고액도 1216억원에서 1406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정부는 이번 보완 방안을 통해 실제 청년들이 고용 상황이 나아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자리 문제는 민간 고용을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정부 대책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온갖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얼어붙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 한 청년 일자리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국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상대로 올해 상반기 대졸 정규 신입직 채용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조사대상 312개사 중 44.6%는 신입 채용계획 자체가 없었고 21.1%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관계자는 “고용여건 개선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이 높아질 수 있도록 청년고용대책의 내실을 다지는 기본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