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가 잠재성장률 하락, 4차 산업혁명 출현 등으로 위기를 맞은 만큼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나서야만 다시 성장의 선순환 궤도에 올라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지난 22일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개교 20주년 기념 명사특강에 첫번째 연사로 나서 ‘21세기 한국경제의 혁신방향 : 도전을 기회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 원장은 한국경제가 각종 위기와 대변혁의 물결에 직면한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1990년대부터는 소득분배가 악화되고 세대 간 격차가 벌어지면서 사회통합마저 저하되고 있다고 김 원장은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촉발된 4차 산업혁명에 미국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제대로 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위기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 비즈니스 출현, 단순·반복 업무수행 능력에 대한 수요 감소 등 노동 수요의 변화, 기업·국가 간 경쟁 격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규제와 교육, 노동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이 절박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우리 사회가 계속 저성장할 경우 누군가의 부가 증가하면 이는 다른 이의 부의 손실로 귀결되는 ‘제로섬(Zero sum)’ 사회가 될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반면 구조개혁에 성공하면 경제 의지가 함양되고 성장의 과실이 선순환 궤도를 이루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포지티브 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사후규제 적극 활용, 개인정보의 활용과 비식별 정보의 유통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기업·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추진하되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제도 등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계기업의 자산비중이 15%에서 10%포인트 감소하면 고용이 11만명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부실기업을 정리해 자원을 재분배하면 고용 및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 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혁신,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등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우리 경제는 1960년대에 수입대체 산업정책에서 수출공업화 정책으로 이행하기 위한 시장자유화 조치를 했고, 1980년대 초에는 경제 안정화 조치를,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4대 부문 구조개혁을 실천했다”면서 “이처럼 도전을 극복해 온 역사가 있는 만큼 현재의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